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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처리장,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안 된다
폐수처리비용 증가…처리이용 업체 부담 전가
기사입력: 2019/03/25 [09:52]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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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공동폐수처리사업장 감면 불인정 개정 필요

공동처리장 이용 업체와 개별 입지 업체 간 형평성 어긋나

한국패션칼라산업연합회, 환경부와 관련 법 및 시행령 개정 협의  中

 

 

정부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 이용, 적정한 처분을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오히려 기업들의 비용 부담과 사기를 꺾고 있다. 이에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사업장 일반 폐기물 배출자는 의무적으로 매년 3월 3l일까지 처분량을 한국환경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올해 첫 신고가 3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특히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의거,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의 순환이용이 가능한데도 소각, 매립으로 처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페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 폐기물은 처리 방법에 따라 소각과 매립으로 나눈다.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에 근거해 소각의 경우 가연성폐기물은 1만/톤, 매립은 불연성 폐기물 1만/톤, 가연성 폐기물 2만5천원/톤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각각 지불해야 한다. 이 때 산정 기준은 처분한 폐기물의 양에 산출기준을 적용해 산출된 금액과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를 곱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A공동폐수처리장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총 3만8000톤의 슬러지, 즉 사업폐기물을 재활용과 매립 형태로 처리했다. 이 때 부과징수 제외 대상인 재활용을 뺀 매립  처리량 2만5000톤(1만원/Ton)에 대해 약 2.5억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발생한다.

 

이에 한국환경공단은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자가 매립 후 재활용 ▲소각 열에너지 회수․이용 ▲폐기물부담금 납부 후 처분 ▲중소기업 ▲지정폐기물 처분 ▲도서 폐기물 처분 ▲재난 폐기물 처분의 경우 감면된다.

 

이 중 공동폐수처리시설 사업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근거,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한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연매출 120억원 미만)의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연매출 규모에 따라 50~100% 감면된다.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이면 100%, 1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이면 50%를 감면해 준다.

 

그러나 문제는 공동폐수처리시설 사업장(운영 주체: 협동조합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의 경우 중소기업 감면(50%) 대상임에도 환경부가 이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염색공단은 협동조합 또는 산업단지 관리공단 폐수처리장 형태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거, 영리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의 법적 근거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이다.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 형태는 아니지만 공동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구염색관리공단 역시 영리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소기업확인증 발급이 안 되고 있다.

 

한국패션칼라협동조합연합회(회장 정명필, 이하 연합회)에 따르면 전국의 9개 염색공단의 연간 폐수량은 6,500만톤, 이를 공동 처리해 발생하는 슬러지량은 약 10만3744톤에 달한다. 

 

연합회는 “오염배출 업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부의 공단조성 및 염색업체 입주 정책과 배치되는 법이며, 공단 외부에서 개별로 조업하는 중소 염색업체들이 감면받는 것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 시행령대로라면 전국의 813개 염색업체 중 공단 입주 염색업체 414개, 즉 50.9%가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된다. 고스란히 전액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 가중이 예상된다.

 

이에 연합회는 염색공단에 입주해 공동처리장을 이용하는 중소업체들이 개별 중소기업과 동등하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호에 의거,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신고기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순환기본법 및 시행령의 일부 개정이 필수다.

 

우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공동폐수처리장은 제출서류를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공동폐수처리장 허가증’으로 대체해줄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감면 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공동폐수처리장 명시를 골자로 한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 제2항 5호 신설을 위한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연합회는 환경부와 5차례 이상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올해 내로 관련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섬유산업종합대책에 이를 적극 반영하고 환경부와 협의해 법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개정되더라도 공표, 유예기간 적용 등 개정 절차에 1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신고분에 대하여는 당장 감면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 이에 연합회는 환경부에 개정 전 부과금을 전액 납부하고 개정 이후 원래 중소기업 기준(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에 따라 50% 환급 안을 제안해 협의 중이다.

 

공동폐수처리운영 사업장 관계자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문제는 당장 부담금 징수가 이루어지 않아 체감할 수 없지만 자진 신고가 끝나고 환경공단에서 본격적으로 부과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면 비용 측면에 상당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폐수처리사업장의 슬러지 처분부담금 증가는 결국 시설을 이용하는 업체(조합원사)들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 또한 매립 처리방식도 한계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민간 매립지가 매립 수용량에 달한 만큼 “슬러지를 공단 내 발전시설에서 소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기존 스팀보일러(열병합발전소)의 주 연료와 혼합해 사용하는 안이다. 다만 혼합사용을 위해서는 기존 대기배출시설을 보완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역시 정부와 설비 교체비용 지원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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