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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가공업계, 초미세먼지 탓에 가시 방석”
섬유염색업계, 정부 환경정책 이행에도 한계 실감
기사입력: 2019/03/11 [10:48]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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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비용 부담에 정부 요구 이행할 현실적 요건은 제한적

 

최근 일주일 이상 이어지는 초미세먼지에 중국에 대한 국민들의 원망이 크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섬유염색업체 등 제조분야는 ‘가시방석’이다. 정부 시책에 맞추어 환경오염 발생 등의 적극적인 동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다.

올해에도 환경부를 위시한 주무부처의 제조분야의 환경 정책 강화가 예고된 상황이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강화

2020년 1월 1일부로 열병합발전시설의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된다. 각 염색공단 등이 배출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보강해 효율을 높여도 허용 기준치 이하로 운전하기 어렵다. 다만 보일러 타입을 변경하면 가능하지만 이 때 입주업체 설비까지 교체되어야 하기 때문에 입주업체 조업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염색관리공단 열병합발전시설의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 기준은 각각 60ppm 이하와 70ppm으로 강화된다. 지난해 초 600억원을 투자해 배출 방지시설을 건립했지만 기준 강화에 다른 추가적인 설비 투자비용이 불가피해 열악한 중소기업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배출허용 기준치를 60ppm에서 80ppm으로 완화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염색관리공단 김이진 이사장은 “600억원의 방지공사를 진행해 기준치 충족이 충분하지만 이왕이면 여유 있게 허용 기준치를 적용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부산염색공단 열병합발전시설의 경우 내년부터 배출허용 기준은 각각 130ppm 이하로 강화된다. 그러나 여건상 신규 시설 설치 부지가 절대 부족하고 과다한 개선비용과 장기간의 개선 일정에 따른 입주업체들의 조업 차질 발생이 우려된다며 현행 배출 허용기준을 유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방류수 검사항목 전환

2021년 1월 1일부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나’ 지역의 폐수 배출허용기준 항목이 현행 CODMn(화학적 산소요구량)에서 TOC(총 유기탄소)로 변경된다. 허용기준도 90㎎/L 이하에서 50㎎/L 이하로 강화된다. 

 

적용 시기는 ▲2020년 CODMn과 TOC 혼용 ▲2021년 1~2종 사업장 ▲2022년 3~5종 사업장 ▲2024년 TMS 사업장으로 단계별 확대 시행된다.

각 염색조합들은 방류수 및 공정수의 TOC 농도 현황 파악 및 향후 대책을 준비 중이다.

 

◆ 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관련 고시개정

환경부장관 고시 제7조(피해저감에 대한 세부기준)에 따라 방류 벽은 저장설비의 직경과 높이를 고려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탱크의 옆판으로부터 최소 1.5m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 염색단지 내 사업장 대부분이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제정 이전에 실외 저장․보관시설을 설치함에 고시 개정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가성소다 등)저장 탱크와 방류벽간 거리를 1.5m 이상 이격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어 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주변 설비를 이설해 해당 시설을 구축해야한다.

 

그러나 공장부지가 협소한 중소영세염색업체는 건축물 벽체 및 인접 설비로 인한 공간이 부족해 물리적으로 시설 보완이 불가능하다. 만약 기존 시설을 보완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제품 생산을 중단해 조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한국패션칼라산업연합회는 탱크와 방류벽 간 이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방류 벽의 높이를 탱크 높이의 3분의 2 이상으로 보완, 안전성을 강화하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상황. 

 

한국패션칼라산업연합회는 환경부와 산업부에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방류 벽이 탱크 자체 면적을 제외한 탱크 용량의 110% 이상 용량기준은 충족하되, 건축물 벽체 및 인접설비로 인한 공간이 부족한 사유로 인해 상기 탱크의 옆판으로부터 최소 1.5m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방류 벽의 높이를 탱크 높이의 3분의 2 이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규 개정(안)을 건의했으며, 환경부가 이를 검토 중이다.

 

◆ 화학물질 사고 관련 시행규칙 개정

현행 화관법은 액체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적재하거나 하역하는 주입구 주위에 작업 시 물질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 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염색공단은 조성 된지 15년~30년이 경과되었고, 입주 염색업체들은 과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건축․소방관련 법령기준에 맞추어 시설이 구축된 상황. 여기에 추가적인 적재하역 공간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대부분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은 작업 현장에서 가까운 공장건축물 벽체 인근 또는 공장 내 뒤편 공간, 옥상 등에 설치되어 있어 차량이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역 차량에 대한 방지턱 설치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업체들은 장외영향평가 승인을 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방지 턱과 트렌치 등을 설치했으나 원단의 야적 공간 부족으로 원단이 적재되어 있어 사용할 수 없다. 일부는 유독물 차량이 들어올 수 없는 곳에 임시방편으로 설치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기존 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한해 탱크로리 차량에서 액체 유해화학물질을 업체의 저장시설로 주입 시 부득이하게 사업장 내 하역장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 방안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특히 염색업체의 가성소다, 과산화수소(32%) 등 액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폭발성이나 비산 위험이 전혀 없으므로 주입구 누출방지 설비가 중요하다.

 

이에 현재 주입구 배관 위치에 누출방지 누액받이를 설치하고, 주입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누출액은 누액받이에서 집수조로 이송되는 설비를 하도록 규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면 작업상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 염색업계의 주장이다.

 

◆ 화관법 기술인력 선임 시행규칙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연간 102톤 이상을 사용할 경우 기술 인력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임 조건이 기술사, 기사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3년~7년 이상의 해당 실무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기술인력 선임 조건이 매우 엄격해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18년 10월 28일 화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일정 요건을 갖춘 관리자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기술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올해부터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염색업종은 화학물질 중 가성소다와 과산화수소(32%) 2종과 일부 유해화학물질을 정련, 표백공정에 사용하고 있으나 공기 중 확산 가능성이 없는 물질이라는 주장이다. 또 공단 입주 업체들은 유독물 유출 시 작업장 내의 폐수 집수조로 유입되어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화학사고의 피해 우려가 매우 적다.

 

아울러 염색산업은 임가공업종으로 많은 종업원을 필요로 하는 만큼 종업원 수가 많아도 유해화학물질을 적게 사용하는 사업장 및 업종과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공단 내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고시 개정사항 중 30인 미만 교육과정 이수 조건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즉 (염색공단)공동방지시설 내 입주업체인 경우 종업원 100인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도 포함시켜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화관법 제23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체는 사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외영향평가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통상 컨설팅 업체에 1건당 약 1500~20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작성을 위탁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중소기업의 작성 지도 컨설팅을 운영 중이나 지원 대상 수가 적고 실효성이 적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또 작성 지도 컨설팅을 받고 화학물질안전원의 작성 교육을 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작성하는 것이 어려워 우수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전문기업은 작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따라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컨설팅 비용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되 규모에 따라 업체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작성 대상도 유독물 연간 100톤 이하 사용 사업장 중에서도 소량의 유독물 사업장은 제외시켜 줄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는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준한 고시에 따라 연간 100톤 이하 사용 사업장 중 소량의 유독물 사용업체는 ‘간이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1000만원 이상의 컨설팅 비용 부담을 업체가 떠안고 있다.

 

아울러 간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상 업체 중 유독물 사용량이 50% 이하인 사업장과 공단 내 입주업체 중 간이 장외영향평가서 대상 업체 물질 사용량의 50% 이하 사용 업체는 작성 대상에 제외시켜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컨설팅 비용 직접 지원보다는 화학물질관리협회를 통해 무료 컨설팅 지원사업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공단 내 입주업체라도 누출되는 경우 전적으로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외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 환경책임보험제도 개선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환경책임보험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의무가입 대상 시설 외 여타 시설에 대한 보험료 부과 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보험료 산정 적용대상 선정 시 하나의 매체(시설)가 적용대상이 되면 사업장 내 다른 매체까지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보험적용대상 사업장의 기타 시설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 미적용 사업장 동일 시설은 보험료 미부담으로 동일 시설 보유자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적용대상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비적용 대상시설까지 포함시켜 보험료를 산정해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안겨준다는 것.

 

섬유염색업체의 경우 장외사고 피해 정도가 낮은 유독물 사용 업체 중 나군 및 다군에 포함되는 업체들의 보장금액 인하가 필요하고, 가성소다 등 장외에 미칠 영향이 현저히 낮은 물질에 대한 보험요율 단가의 대폭적인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보험료 산정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정보 공개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공개하는 업체 산출내역 자료는 매년 납부하고 있는 본인 사업장의 책정된 보험료 내역을 전혀 알 수 없는 자료다. 납부자가 산출 근거를 전혀 모른 체 책정된 보험료를 의무사항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납부만 해야 한다는 것은 보험료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무재해 중소기업 할인배점 기준을 신설하고, 위험률이 낮은 시설(수질), 기타 물질 중 비산 가능성이 없는 물질(가성소다 등)에 대한 보험료율 인하를 검토 중이다.

 

◆ 할당관세 적용

올해도 수입산 분산성염료에 대해 1년간 2% 할당관세율이 적용된다.

할당관세 적용 시 업체 염색가공품 가격 인하 효과는 1.79%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65억5700만 정도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실제 관세 1%당 수입금 절감액은 10억9500만원 정도다.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2015년~2019년까지 할당관세에 따른 원가절감액은 총 3조7075만원에 달한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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