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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터키․인도 일반특혜관세 혜택 중단
고지 후 60일 변동 없으면 대통령 선언으로 발효
기사입력: 2019/03/05 [12:53]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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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미국이 터키와 인도에 대해 부여하던 특혜관세 혜택을 중단한다.

 

미국 무역대표부(이하 USTR)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인도와 터키가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혜택 중단 결정을 발표했다.

 

미국은 1970년대 GSP 도입 후 120개국에서 특정 상품을 수입할 때 무관세 등의 혜택을 부여해왔다. USTR는 “작년 4월부터 인도의 특혜관세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미국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무역 장벽을 시행하고 있다며 GSP 지위를 중단하겠다”고 중단 이유를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인도가 미국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접근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며 “인도 정부가 미국에 시장 접근권을 보장하는지 계속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는 지난해 미국에 56억달러 규모를 무관세로 수출하는 등 GSP의 가장 큰 수혜국이다.

 

터키에 대해서도 “1인당 국민총소득 증가, 빈곤율 하락 등 터키 경제가 높은 수준으로 발전했다며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터키가 미국의 수입 철강알루미늄 고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산 자동차, 석탄에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은 터키의 GSP 자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결정은 미국 의회와 인도, 터키 정부에 고지된 후 60일 이내 변화가 없으면 대통령 선언으로 발효된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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