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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20% 추가 허용
서울․인천․경기도 제외 지역 소재 제조업체 적용
기사입력: 2019/02/26 [23:09]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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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부터 2019년도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업 사업장 규모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됐

 

우선 인력부족,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개 업종(▲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을 선정했다. 해당 업종의 제조업체는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된다.

 

다만,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체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산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아래 5개 업종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된다.

 

올해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소재의 제조업체면 가능하다. 다만 제외 지역 중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미만 시․군 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이상인 시·군 지역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벽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은 20% 추가 고용이 허용된다.

 

또한 지난해 추가 고용이 허용되는 업종 및 지역에 포함됐으나 올해 제외된 경우라도 2018년도 기준에 따라 이 공고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유지는 물론 근로계약 연장‧갱신 및 재고용 등을 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1544-1350)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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