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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섬유제품 물품계약 특수조건 추가
검사 내역 추가․평점 변경 및 최소기술인력 조정
기사입력: 2019/02/07 [08:39]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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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지난 1월 1일부터 조달청(자재장비과)이 집행하는 섬유제품 물품계약에 특수조건이 추가됐다. 다만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과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 및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재 업무처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번 추가된 특수조건은 우선 중간검사가 추가됐다.

중간검사는 물품 생산과정에서 재료 또는 가공과정, 조립과정 등을 검사하는 ‘중간검사’와 ‘납품검사’ 그리고 품질점검이 추가됐다.

품질점검은 점검공무원이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을 방문해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된 기준에 따라 시료 채취 후 시험결과에 따라 적․부를 판정한다.

 

또 기술 인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내려졌다.

섬유, 의복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현 근무지에서 6개월 이상 근속 생산직 경력자, 현 근무지에서 생산직 경력이 6개월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이전 근무지 경력을 합산해 6개월이 상인 생산직 경력자로 제한했다.

 

‘경함의 정도’는 ‘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 등 3가지로 구분했다.

▲‘경결함’은 물품의 실용성 또는 유효한 사용, 조작 등에는 거의 지장이 없다고 예상되는 부적합 ▲‘중결함’은 물품의 실용성을 실질적으로 저하시키고,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부적합 ▲‘치명결함’은 물품을 사용, 유지 혹은 보관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험이 미치거나,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적합 및 최종물품의 기본적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적합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직선보간법’은 금액 구간을 직선으로 연장한 구간 안에서 기준금액에서의 기술인력 수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결과값의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다.

 

한편 피복류 총액계약(단가계약) 시 최소기술인력 기준은 조달요청 규모에 따라 구분된다.

단 최소기술인력은 직선보간법을 적용해 산출한다.

조달요청 규모가 5천만원 이하면 피복제품 최소기술인력은 직접생산 최소기준을 적용한다. ▲5천만원 초과 시 7명 이상 ▲1억원 초과 시 10명 이상 ▲2억원 초과 시 20명 이상 ▲5억원 초과 시 35명 이상 ▲10억원 초과 시 60명 이상이다.

 

피복류 다수공급자계약 시에는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에 따른 최소기술인력(위와 동일)은 직선보간법을 적용한다. 단, 수요기관이 요구한 납기가 계약서 상 기본 납기보다 장기간이며, 계약상대자의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는 검토 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품질관리 예외적용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즉 납품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는 평가지표에 따라 평점을 계산하고, 계산된 평점에 중간검사 결과에 따른 평점을 합산한 점수를 ‘품질관리 점수’로 한다. 

종합평가방식 및 표준평가방식의 품질관리 최저 점수는 최저 평점(배점×0.2)으로 하며, 그 외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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