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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과산화화합물 신규 등재 추진’ 반발
오는 5월 스톡홀름협약 당사국총회 안건 상정 및 확정 예정
기사입력: 2019/02/02 [11:40]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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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스톡홀름협약 제2차 당사국총회     © TIN뉴스

오는 5월 스톡홀름협약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 제한물질로 등재된 과불화화합물(PFOA, PFOS와 그 염류)에 대해 허용용도 삭제 및 특정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이 안이 확정될 경우 발효시점은 2021년 12월부터다. 특히 특정면제 전환 용도는 발효시점 5년 경과 후부터 취급이 금지된다.

이에 화학업계가 신규 등재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협약으로 불리는 스톡홀름협약은 일반적으로 내분비계 장애물질로도 알려져 있으며, 주로 인간의 생산 활동이나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생성되는 인공적인 산물이다. 이 물질은 생태계나 인체에 일단 유입되면 매우 안정적으로 존재하면서 변이현상을 유발시키는 POPs 물질의 무분별한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규약이다.

 

2001년 5월 23일 전 세계 130여 개국 대표들이 스웨덴 스톡홀름에 모여 POPs의 국제적인 근절을 위한 외교회의를 개최했고, 2004년 5월 17일 협약이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다이옥신 국가배출목록 작성 및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정 후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문제는 당사국총회에서 과불화옥탄산(PFOA), 그 염류와 관련물질(polymers, telomer compounds 등) 등 175종이 취급금지물질로 신규 등재되며 동시에 특정면제 개정 및 허용용도 축소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사실상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여서 향후 시행될 경우 업계에게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도 신규 POPs 등재 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질 관리법 시행령의 관리물질 목록에 반영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관련 산업계가 적용을 미루어줄 것으로 촉구하고 있다.

업계는 신규 등재 후보물질인 PFOA 175종 목록(안)에 대해 동 물질은 과불화 화합물을 제조하는 과정인 ‘텔로머화법’(Telomerization) 공정에서는 생성이 불가피한 물질이라고 주장했다.

 

대신 C8 이상의 물질을 증류를 통해 제거한 C6 물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증류를 완벽히 하더라도 PFOA는 수십 ppb(㎍/L) 정도 잔존한다. C6는 PFOA 및 관련 물질을 목적하는 용도로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 및 공정에서 최대한 제어한 물질이다.

 

스톡홀름 조약 부속서 A의 주석에 따르면 ‘제품 및 물질 내의 의도적이지 않은 미량의 오염물질로 발생되는 양의 화학물질은 조약에 각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그 부속서에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사용 목적이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 의도적치 않게 발생되는 미량의 오염물질은 취급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내는 스톡홀름 조약 시행 법률인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는 동일한 규정이 없어 의도적이지 않은 미량의 오염물질이 있는 제품, 물품을 취급할 수 없다. 섬유용 발수발유제로 사용되는 불소계 발수발유제 중 하나인 PFOA 및 그 염류와 관련 물질이 비의도적인 부산물로서 제품 또는 물품 중에 포함될 경우 금지물질로 취급하지 않도록 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향후 규제대책이 되는 C8 발수발유제는 의도적으로 C8을 사용하므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그 대체품인 C6 발수발유제에는 비의도적으로 미량의 PFOA 및 그 염류와 관련물질이 포함된다. 따라서 비의도적으로 포함되는 동 물질이 함유된 제품도 예외 없이 금지된다면 그 대체제품도 함께 규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현재 C6 발수발유제는 의류, 신발, 산자용 자재 등에 오랜 시간에 걸쳐 발수성, 발유성, 내오염성, 방오성 등의 특수하고 유익한 기능 특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안전과도 직결된다. 현재로서는 C6 이외의 대체기술을 이용해 이러한 광범위한 성능효과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특정면제의 시한 적용에 대해서도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스톡홀름협약에는 특정 면제(또는 허용용도)를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조․수출입․사용이 금지된다. 특정 면제 용도로 취급 시에도 관리기준 준수, 수출 시 환경부 사전승인(수입국 동의절차 이행) 등이다.

다만 협약에 규정되어 있어도 당사국이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국가에 적용되지 않는다. 

 

총회에서 논의될 과불화옥탄산(PFOA)의 특정면제 용도 설정(안)에 따르면 면제 시한은 5년, 10년, 최대 2036년까지 등 총 3개 안이다.

▲(5년 면제) 근로자 보호용 방수․방유섬유, 필름의 감광 코팅제, 반도체․전자기기 제조 등 ▲(10년 면제) 반도체 및 관련 전자기기 제조 ▲(최대 2036년까지) 의약품생산용 PFOB의 생산을 위한 PFOI 사용 등이다.

 

업계는 “우리나라 섬유가공업계는 불소계 발수발유가공을 주력으로 한 복합가공을 통해 타 국가들과는 차별화된 우위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스톡홀름 조약으로 수출입 금지 및 제조금지가 입법화될 경우 중국, 대만, 일본, 유럽 등의 섬유제품 생산국가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섬유사업의 경쟁력이 한층 더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섬유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타 산업은 물론 고용 및 사회 전분 분야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면서 “C6 발수발유제에 비의도적으로 포함된 미량의 PFOA 및 그 염류와 관련 물질에 대해 스톡홀름 조약의 주석에 따라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용어 설명

텔로머화법’(Telomerization)=첨가중합반응에서 연쇄 이동제 AB의 다량 사용에 의해 분자량이 매우 작은 중합체 A-Xn-B(X ; 단위체, n=1~12)가 생성된 반응. 이때 사용하는 연속 이동제를 텔로겐, 단위체를 탁소겐, 생성되는 중합체를 텔로머라고 한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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