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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보따리상도 사업자등록 의무화
전자상거래법, 1월1일부 시행…법제화
기사입력: 2019/01/10 [20:56]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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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중국 최초 전자상거래 분야의 종합적인 법규인 ‘전자상거래법’은 개인의 구매대행 및 솨단(刷单·인터넷 거래를 부풀리는 현상) 등 업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자상거래법’ 도입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가짜 상품 판매와 플랫폼 심사 및 관리감독의 허술함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따리상으로 불리는 구매대행과 웨이상(微商·위챗을 이용한 판매상) 업계가 규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시장주체 등록(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했다.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 등 경영활동을 하는 자연인과 법인, 비(非)법인 조직을 가리킨다.

 

‘전자상거래법’ 초안 마련 작업에 참여했던 쉐쥔(薛军) 베이징대학(北京大学) 법학과 부학과장은 “이번 법안의 핵심은 공정 경쟁의 시장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라며 “온라인 경영자들은 오프라인 경영자와 마찬가지로 시장주체 등록을 함으로써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많은 전자상거래 관련 업체 및 종사자들이 중국 정부의 관리감독 강도를 지켜보겠다는 관망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법이 일단 시행되면 관련 부처의 법집행이 매우 엄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어설명]

※솨단(刷单): 인터넷 쇼핑 업체에서 가짜 고객을 고용해 허위로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쇼핑몰의 판매량과 평점을 조작해 고객을 유치하는 행위를 가리킴.

※웨이상(微商): 중국의 대표적인 SNS인 위챗을 사용하여 지인 위주로 물건을 매매하는 상인을 지칭함.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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