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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5년차 맞은 FTA 수출입품 관세 변화
1월1일부로 한∙중/한∙베트남 FTA 관세 소멸 또는 인하
기사입력: 2019/01/07 [17:25]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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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1월 1일부로 한∙중FTA와 한∙베트남 FTA가 발효 5년차를 맞으면서 수출입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됐다.

 

관세청은 FTA의 경우 관세양허에 따라 발효시점부터 관세가 철폐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특혜가 시작되거나 범위가 확대되는 품목이 있어 중국이나 베트남과 무역하는 업체들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중 FTA의 경우 수출품목은 품목분류번호(HS) 8단위 기준 1679개, 수입품목은 10단위 기준 1433개 품목에서 관세가 완전 철폐되고 수출품목 4225개, 수입품목 4384개 품목은 단계적으로 관세가 인하됐다. 

 

이 중 한국에서 수출하는 합성섬유로 제직한 남성용 바지는 관세가 완전히 철폐됐다.

반대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가죽의류, 견직물, 인조섬유직물, 셔닐직물은 지난해 2.6~3%에서 0%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됐다.

 

한․베트남 FTA의 경우는 수출품목은 품목분류번호(HS) 8단위 기준 47개, 수입품목은 10단위 기준 134개 품목의 관세가 완전 철폐되고 수출품목 144개, 수입품목 57개 품목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이 중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남성용 의류, 여성용 의류의 관세가 올해 철폐됐다.

 

다만 한중 FTA는 발효시점 시 미양허 품목이 많아 5년차에 신규 특혜로 전환되는 품목이 많은 반면 한베트남 FTA는 한아세안 FTA 발효(2007년 6월)로 수출입물품의 약 90%가 이미 양허돼 5년차임에도 신규 전환 품목이 많지 않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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