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책·기관
정부
2019년 눈여겨볼만한 정책 동향
정부부처 시행 개정 법령 사항 미리 검토해야
기사입력: 2019/01/07 [17:08]  최종편집: TIN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TIN뉴스

 

화학물질 등록체계 개편 및 안전관리 강화

담당부처: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044-201-6779)

 

1월 1일부터 국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은 별도의 고시 없이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유행성과 유통량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등록을 마쳐야 한다.

 

환경부는 발암물질 등 고위험물질(1톤 이상)과 다량 유통물질(1천톤 이상)은 2021년까지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소량으로 유통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기업의 제도이행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또한 발암성, 생식독성 등 위해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위해 우려가 높아 정부가 별도로 지정․고시한 중점관리물질을 함유(0.1% 이상)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 전 용도, 함량, 유해정보 등을 신고해야 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 확대

담당부처: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044-201-6717)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통합하여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석유정제, 무기화학, 정밀화학,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 업종까지 확대 적용된다.

기존 6개 법률에 따른 최대 10종의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 절차는 간소화하되 기술 특성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꼼꼼한 허가 검토로 사업장을 최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한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5~8년마다 주기적으로 허가조건 등을 재검토, 기술변화와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환경관리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통합환경관리는 2021년까지 반도체,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섬유는 2021년부터 통합관리대상에 포함된다.

 

• 19개 업종 시행시기

(2017년∼) 발전, 소각, 증기공급

(2018년∼) 철강, 비철, 유기화학

(2019년∼) 석유정제, 무기·정밀화학, 비료, 질소화학물 제조

(2020년∼) 펄프, 종이, 전자제품

(2021년∼) 플라스틱, 섬유, 알콜, 도축, 자동차부품, 반도체 등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2018년 세법개정안에 근거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제도를 단순화하기 위해 각종 설비투자세액공제를 ①안전․환경․복지시설과 ②R&D․생산성․에너지시설로 구분해 재정비했다. 

 

신성장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①신성장산업 설비를 추가하고, ②도입 취지가 달성되었거나 ③범용화된 시설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행일은 설비추가는 2019년 1월 1일 이후 투자 분부터, 설비삭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투자 분부터 적용된다.

 

※시설 구분

- (신성장산업 설비) OLED 제조설비, AI구현 HW/SW, 수소․전기충전 관련 설비 등 

- (안전설비 등) 저온보관소, 창고시설 등 유통산업 합리화시설

- (생산성향상시설)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 물류관리정보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공급망관리․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 임차비용

 

가업상속공제 자산 처분 시 추징제도 합리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1)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처분한 자산의 처분비율에 따라 추징한다.

기존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20%(5년 이내는 10%) 이상 처분하는 경우 공제받은 금액 전액을 추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1월 1일부터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처분비율에 따라 추징한다.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44-215-4326)

 

공장, 광산, 건설현장 등 종사자 및 학생 복리후생 지원을 위하여 공장, 학교 등의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했다. 2018년 12월 31일로 완료된 적용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 확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044-215-4412)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관세 감면 한도가 폐지되고, 대기업도 동일한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부분 복귀 시 2억원, 완전 복귀 시 4억원으로 제한했으나 1월 1일부터는 국내로 부분 복귀 또는 완전 복귀한 기업체는 수입 자본재에 대한 모든 관세를 감면받는다. 해외진출 대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도 수입 자본재에 대한 관세가 모두 감면된다.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제도 도입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1)

 

1월 1일부터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제도가 도입됐다.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이 적용 대상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설비투자 자산 전체(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운수업․임대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한정), 대기업은 R&D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등의 혁신성장 투자 자산이 해당된다.

기준은 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해 기준을 정한다.

 

해외진출기업 국내 부분 복귀 시 세액감면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6)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부분 복귀하는 경우 세액감면 대상 기업 범위가 대기업까지 확대된다. 다만 2019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이 가운데 국외에서 2년 이상 사업한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 복귀한 경우가 해당된다. 

 

단 부분 복귀 요건은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50% 이상을 감축해야 충족된다.(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없음) 이 때 복귀 지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이다. 

 

부분 복귀 시 감면액은 소득세와 법인세는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비수도권은 (소득세)5년간 100%, (법인세)2년간 50%, 수도권은 3년간 100%, 2년간 50%가 감면된다. 또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관세 50%도 감면된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광고
포토뉴스
KUHO, 아우터에 비친 ‘봄 내음’
1/5
광고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