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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율, 올해보다 0.15%p 내린다
30인 미만 영세 사업자 할증부담 제거
기사입력: 2018/12/31 [18:48]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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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올해보다 소폭 인하된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65%(업종별 일반요율 1.50%+출퇴근 재해 요율 0.15%)로 전년대비 0.15%p 인하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종 간 보험료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슷한 업종을 통폐합하는 등 전체 업종을 45개에서 35개로 축소하고, 특정업종과 평균요율 간의 최대 격차도 15배로 줄였다. 출퇴근재해 요율은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전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0.15%로 유지된다.

 

이번 산재보험료율 인하는 2019년부터 시행되는 개편 개별실적 요율제 및 그에 따른 대기업 할인액 감축에 따른 조치다. 금년까지는 10인 이상 사업장은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할인․할증 폭을 ±20~±50%로 차등 적용했으나, 내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20%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개별실적요율제도에 따른 산재보험료 할인액의 대기업 편중 문제가 개선되는 것은 물론 대기업 할인액 감축 분은 일반 보험료율 인하로 반영돼 영세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개별실적요율 할인․할증의 기준인 수지율을 산정할 때 산재보험 급여를 업무상 사고로 한정하고, 업무상 질병에 관한 급여는 제외시켰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보험료율 할증 부담이 사라짐에 따라 업무상 질병 산재신청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수가(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돈)기준을 적용하되 산재환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비급여를 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재활치료료, 재활보조기구, 예방접종 등의 수가 기준이 크게 확대된다. 

 

먼저 급여항목 확대의 경우 시범재활수가 평가분석을 통해 인정된 재활치료 검사료 3개 항목에 대한 수가가 신설되고, 고기능형 넓적다리의지 4개와 근전전동의수 등 수리료 12개 항목의 수가가 신설된다. 아울러 면역력이 약화된 만성 호흡기질환 환자에게 발병 위험성이 높은 폐렴 및 유행성 감기(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용 지원근거도 신설된다.

 

한편 기존 급여항목에 대한 수가 인상과 관련 치과보철 10개 항목은 건강보험 인상률과 공공의료기관 지원수준 등을 고려해 수가가 인상되고, 넓적다리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 등 4개 항목에 대해 제품원가 인상 요인 등을 고려해 수가가 인상된다.

화상, 손가락 절단 등 비급여 항목이 많은 산재에 대한 급여항목 확대는 향후 진행될 예정이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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