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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지금은 통상무역 시대
CPTPP 발효, 한국 눈치보다 타이밍 놓쳤다
회원국 2030년까지 연간 1570억달러 수익 창출
기사입력: 2018/12/31 [12:51]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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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30일 세계 3대 자유무역지대 ‘CPTPP’ 발효

 

 

우리나라가 빠진 채 세계 1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CPTPP)이 지난 30일부터 발효됐다.

 

CPTPP에 서명한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로프, 베트남은 세계 총생산(GDP)의 13.9%, 세계 교역량의 15.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의 경제권역이 탄생한 것.

 

CPTPP는 6개국 이상이 자국 의회의 비준을 받으면 그 시점부터 60일 이후 발효되는 조항에 따라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6개 회원국이 비준을 마치면서60일 이후가 경과한 30일 발효됐다. 발효와 함께 6개 비준국이 1차 관세 인하가 시작됐으며, 7번째 비준국인 베트남은 내년 1월 14일 관세를 인하한다. 

 

현재 국회에 비준안이 계류 중인 말레이시아, 페루, 칠레, 브루나이도 비준 절차가 마무리되면 60일 후 개별 발효와 동시에 관세를 인하한다.

 

한국을 비롯해 영국, 대만, 태국도 CPTPP 가입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 협정은 참여국 간 상품 교역에 관세를 즉각적으로 철폐하거나 최장 21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교역 자유화를 골자로 한다.

 

국가별로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부분적 감세나 저율관세할당(TRQ), 장기적 철폐가 적용된다. 특히 섬유 및 의류 경우 원산지 기준은 원사 기준(Yarn Forward)이며, 수입이 급증할 경우 수입국이 발동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 중 섬유분야에서의 CPTPP의 가장 수혜 국가는 베트남이다.

섬유, 가죽, 신발, 식품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의 수혜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CPTPP에 따른 수출 판로 확대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단 수입에 대한 관세 절감 효과는 미미하지만 완제품인 의류 수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 섬유․의류산업은 베트남 최대 산업 중 하나로 총 수출액의 약 15%를 차지한다. 지난 4년간(2014~2017년) 섬유․의류 품목의 대외 수출은 연평균 10%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CPTPP 회원국 중 총 수출액 대비 가장 큰 수출규모를 차지하는 국가는 일본(8.9%)과 캐나다(1.9%)다. 베트남은 원단 생산에 취약한 생산구조로, 수입 원부자재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단기적으로는 CPTPP 수혜효과가 크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섬유의류협회(VITAS)에 따르면 섬유․의류제품 수출의 절반 이상을 원부자재 수입에 지출하고 있다. 특히 원단 1위 수입국은 중국에 이어 한국(2위)과 대만(3위)이다. 이들 국가는 CPTPP 회원국에서 제외되어 원단 수입에 대한 관세 절감 효과는 누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섬유협회는 CPTPP 발효가 베트남 섬유산업의 수출을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중국산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베트남 섬유산업 특성상 추후 원산지 판명 시 베트남産으로 판명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우리 기업으로서는 對베트남 원부자재 수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한국산 원단은 대부분 우리 진출기업의 원부자재 수입용이며 중국산 대비 높은 품질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섬유산업 성장에 따른 한국산 원부자재 수입 또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멕시코는 발효에 따라 섬유신발의 경우 대부분 품목이 CPTPP 대상 품목이지만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으로 값싼 의류, 신발 제품들이 대거 수입됨에 따라 말레이시아産과 베트남産 제품들과의 가격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섬유의 경우 전체 제품의 23.3%만이 협정 타결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75.5%는 10~16년 내, 1.1%는 5년 내 철폐된다. 신발의 경우도 전체 제품의 16.1%만이 협정 타결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78.1%는 10~13년 내, 5.8%는 5년 내 철폐된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CPTPP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연간 1570억달러 수익을 창출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대만이 추후 CPTPP에 가입한다면 회원국들은 연간 4860억달러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 4869억달러 수익은 당초 미국이 참여하는 TPP가 발효되었을 때 발생한 경제이익보다 높은 규모다.

 

무엇보다도 CPTPP 규모가 증가한다면 회원국들은 이를 통해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을 상대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섭력(bargaining power)을 얻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가입 시기를 놓쳤다.

CPTPP가 공식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는 가입을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검증과 견제  속에 이들의 결정에 목을 매는 신세가 됐다. 특히 미국이 빠지면서 CPTPP의 주도권을 쥐고 있고 일본은 한국에 대한 견제는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용 섬유 등은 일본보다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품목은 피해가 우려된다.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탄소섬유, 아라미드 섬유 등을 민감 품목으로 지정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탄소섬유는 일본과의 기술격차가 10년 이상, 미래 주력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산업보호가 절실하다. 2017년 대일 무역수지적자는 1400만달러에 이른다.

 

또한 우리나라의 최대 섬유 수출국인 미국이 빠진 상태로는 가입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향후 미국이 참여할 경우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가입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현재 섬유패션산업의 국내 수출에서의 위상으로는 정부를 설득하기는 다소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섬유 단체 관계자는 “자동차, 철강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체 수출에서의 비중이 적은 섬유패션산업보다는 정부는 수출 규모와 비중이 큰 자동차분야의 CPTPP 가입 시 실익을 간과할 수 없다. 비록 섬유패션산업이 수혜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그 영향력이 미비하기 때문에 정부의 CPTPP 가입을 독려할 수 있는 메리트가 다소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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