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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염료 등 79개 품목 관세 인하
나프타 제조용 원유, 나프타와의 형평성 위해 관세 적용
기사입력: 2018/12/25 [11:12]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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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섬유, 피혁, 염료, 나프타 제조용 원유 등 79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고(할당관세)와 14개 품목의 관세는 인상한다(조정관세).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과 ‘조정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탄력관세(할당․조정) 운용계획 시행에 따른 조치로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 중 섬유피혁 관련 품목으로는 ▲분산성 염료(8→2) ▲생사(3/8→0) ▲면사(1→0) ▲순면사(8→4) ▲재생스테이플섬유(1→0) ▲유연처리우피(3→1) ▲폴리에틸렌(8→0) 등이 할당관세로 관세가 인하된다.

분산성염료는 현행 8%(WTO 적용 6.2%)에서 2% 할당관세가 내년에도 유지된다. 

 

반면 합섬섬유 원료인 나프타제조 원유는 올해와 동일하게 3%에서 0.5%로 인하됐다. 정부는 1996년부터 유사물품 간 세율 불균형 시정,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 20년간 할당관세 제도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2015년부터 국내산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 1% 할당관세를 부과했고, 이어 올해는 절반수준인 0.5%로 인하했음에도 여전히 나프타와의 형평성과 국내산 역차별 논란이 지속됐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나프타도 기본세율 0%에서 0.5% 조정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LNG(3→2%)는 주로 가을과 겨울에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1월 1일~3월 31과 10월 1일~12월 31일 동절기에만 적용한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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