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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고압 염색기 검사 강화 ‘진통’
‘에너지합리화법’, 해외 현지 실사 및 한국형 기준 맞춰 제조 요구
기사입력: 2018/12/24 [14:17]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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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시․수입제조사, 설계도면 제출 및 현지 실사비용 부담 이중고

지난해 12월3일 시행 前 해당 업체들 시행 내용 통보받지 못해 ‘억울’

 

 

수입산 고온․고압 염색기․보일러를 국내에 판매하는 에이전시들이 곤혹을 치루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수입산 기계 중 고압 관련 일부 기계에 대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에너지합리화법)을 적용하면서다.

 

에너지합리화법 제39조의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에 따라 ‘대상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 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2017년 12월 3일 이후부터 수입되는 검사대상기기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국내와 동일한 기준으로 현지에서 제조․검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 검사 대상 기계는 고온․고압의 증기나 온수를 발생하거나 보유하는 보일러와 압력용기가 대상이다. 섬유염색가공기계인 고압 염색기가 해당된다. 근래 보일러 등 고압 관련 설비 등의 폭발사고가 이슈화되면서 정부가 기계 수입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동안 수입산 기계를 국내로 들여와 업체에 설치를 마친 후 주무 관리․감독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실사 확인 후 인증을 받으면 됐다. 그리고 기계 위험성 등 관리여부 체크를 위해 2년마다 한국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실사 후 인증을 갱신하면 됐다.

 

그러나 에너지합리화법에 따라 설치 후 검사 방식에 기계 설계 과정 실사(용접 현장․구조현장검사)를 추가하면서 두 차례 검사 비용이 발생된다. 기존 국내에 설치된 업체에서 시행하던 실사를 기계 제조사의 현지공장에서도 진행하다보니 비용이 발생한다. 항공료, 숙박비 등 부대비용을 수입 제조사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업체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부대비용을 에이전시가 부담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기밀이 보장되어야 할 기계 설계도면을 공개하라는 요구와 함께 실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까지 업체 측에서 부담하라는 요구에 국내 에이전시와 해당 수입 제조사는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에너지합리화법 제34조(수수료)에 근거, 공단 또는 검사기관은 법 제67조제4호에 따라 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제조업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를 검사에 소요되는 일수 및 인력을 기준으로 정하되, 수수료는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기술료 등 각종 경비로 구성한다.

 

또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공단이나 해당 진단기관 또는 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검사 절차는 제조업체가 서류제출 및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면 검토, 용접현장검사, 구조현장검사 등 모든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선결제해야만 한다. 결국 국내 업체가 필요한 수입기계를 구입하고 싶어도 (수입)제조사가 이러한 검사절차를 문제 삼아 거부하면 그만이다. 실제 이러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올해 계약된 기계 발주 과정에서 해당 수입 제조사로부터 핀잔만 들었다. “에이전시 관계를 맺고 있는 수입 제조사에 설계도면 제출과 공장 실사, 그리고 이에 필요한 수수료를 요구했더니 해당 담당자들이 어이없다는 반응이었다”면서 “일 년에 몇 대 기계를 팔 수 있는지 영업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 받았다. 제조사 측은 이러한 부대비용을 우리가 감당하더라도 그만큼 수익이 발생한다면 모를까. 비용을 부담하고 기밀을 유출하면서까지 팔 생각은 없다고 말해 우리로서도 매우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또한 에너지합리화법에 따라 국내 기준에 맞추어 기계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영어 매뉴얼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매뉴얼은 국문으로만 제작되어 있어 제조사 또는 에이전시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매뉴얼을 자비를 들여 번역 용역을 맡기는 상황.

 

번역 비용은 물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발주 고객사로부터 항의도 받고 있다.

A사도 12월 3일 이후 고압 염색기를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다행히 12월 3일 이전에 마친 수입 예정의 기계에 대한 검사 및 인증이 받아들여져 무사히 기계를 국내로 들여올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은 험난했다. 인증 부분이 해결됐지만 매뉴얼 번역과 상당 시일 소요된 시간으로 발주업체와의 계약에도 차질을 빚었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정부가 제조현장 안전강화와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지만 관련 기업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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