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선택과집중
World Market
베트남 사회보험납부, 韓 파견직 중복 우려
2021년까지 사업주만 급여의 3.5% 사회보험료 부담
기사입력: 2018/12/05 [12:05]  최종편집: TIN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TIN뉴스


12월 1일부터 베트남 내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보험 납부가 시행됐다.

앞서 10월 15일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보험 납부와 관련한 시행령(Decree no. 143/2018/ND-CP)이 공표됐으며 외국인을 채용한 베트남 내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사회보험과 ‘사회보험 규정’에 따르면 사회보험료 시행 배경과 관련, 평등대우의 원칙을 시행하기 위해 베트남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시켜 질병, 출산, 산재 및 직업과 관련한 질병,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관련 사회보험 혜택을 베트남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받도록 규정했다.

 

베트남의 사회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및 질병․사망에 대한 지원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제도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단계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적용 될 예정이다.

 

우선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은 고용주만 총 급여의 3.5%를 사회 보험료로 부담하며 2022년부터는 고용주가 7.5%, 근로자 8% 비율로 적용된다. 단 사회보험 납부에는 급여 실링이 적용되며, 베트남 당국에서 지정한 최저시급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018년 기준 급여 실링(상한선)은 2780만동(약 1200달러)로 대부분 한국인 근로자의 월급이 지정된 급여 실링금액 이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12월 1일부터 고용주는 사회 보험료의 3.5%인 97만3000동을 사회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보험료 납부와 관련해 진출기업의 관심과 주요가 필요하다.

체계적이지 못한 베트남 법률 시스템 및 세부 가이드라인 부재로, 사회보험법 납부 관련 논쟁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베트남 당국의 행정 처리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모국(한국)과 베트남에서의 사회보험 중복가입(보험료 이중납부) 리스크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적용 대상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한국 외교부와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지나 4월 ‘대한민국과 베트남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여는 등 베트남에 근무 중인 한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 중복가입 방지 및 가입 시 사회보험 가입 기간 합산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 노동자가 모기업에서 파견(이전)한 경우 사회보험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구체적인 증빙서류 및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 추후 세부적인 시행령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광고
포토뉴스
섹시미 돋보여줄 파티룩 언더웨어
1/8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