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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류 수출기업, ‘Proposition 65’ 대비하라
제품 내 유해물질 허용안전기준 초과 시 경고문구 부착 의무
기사입력: 2018/11/26 [11:19]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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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9월1일부터 美 캘리포니아州 내 거래되는 제품 법령 적용

경고문구 미부착 적발 시 일일 최대 2500달러 부과 및 판매 중지

유해물질로부터의 하루 동안 노출량을 측정해 허용안전 기준화

 


미국 LA자바 시장 의류업체들이 9월 1일부터 적용된 ‘캘리포니아 주 Proposition 65’에 따른 발암물질 등의 유해물질에 대한 경고문구 라벨 미부착으로 적발돼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법령 ‘Proposition 65’(이하 PROP 65)는 1986년 주민투표를 통해 제정된 것으로, 근로자나 소비자가 발암(NSRL), 생식독성성분(MADL)을 포함한 980여 가지의 화학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면 관련 경고문구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생산 및 취급제품이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를 경고문을 부착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쉽게 말하면 지난 7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안법의 ‘미국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미이행 시 부과되는 벌금과 소송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교 불가다.

 

최근에는 LA 자바시장의 한인 의류업체 10곳이 경고문구 라벨 미부착으로 소송에 휘말렸다. 이전까지는 주로 세탁소 식당 등이 이와 관련된 공익소송에 시달렸지만 지난 8월 30일로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 경고문 내용 및 부착 이행이 강화되면서 자바 의류업체들이 타깃이 되기 시작했다. 

 

최근 만난 발수가공기술업체 관계자도 “이미 미국에서는 Proposition 65에 대한 심각성이 이슈화되고 있다. 내년부터 경고문 미부착 상태로는 수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동 법령은 제품, 포장재 뿐 아니라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에도 웹사이트에 경고 문구를 기재하도록 한다.

 

PROP 65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환경보건 위해성 평가기관인 OEHHA(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에서 재정하고 관리․감독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환경 관련 시민단체나 대형 로펌 등이 나서 위반 제품을 적발해 소송으로 이끄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법령 관련 로펌이나 변호사들을 ‘사냥꾼’으로 불리고 있다. 이들에게 적발되면 어마어마한 벌금과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변호사 비용은 물론 소송의 평균 합의금만 2만5000~3만5000달러 수준에 달한다.

 

미국에 본사를 둔 인증 관련 시험평가기업인 UL코리아에 따르면 PROP 65 관련 소송 집행은 1986년 법 제정 이후 2만 건의 경고가 접수됐다. 이 중 95%가 민간인 원고의 변호사에 의해 법률이 집행된다. 검찰고소가 필요할 경우 60일 간의 대기기간 후 고소 여부를 결정한다.

 

최근 5년간 합의금액만 총 7500만달러(약 849억3,750만원)에 달한다. 이 중 90%의 합의금 비용은 원고 변호사에게 지불해야 한다. 합의 조건에 따라 일반적으로 제품 개선 또는 라벨 부착 조치를 이행한다.

 

더구나 유통시킨 완제품 판매 업체는 물론 제조업체 등 협력사들도 함께 피고에 포함된다.

실례로 최근  The Levy Group, Inc.은 경고 문구 라벨링 미부착으로 J.C. Penney Corporation, Inc., J.C. Penney Company, Inc., 등 3곳과 함께 적발됐다. 유통된 ‘Buffalo Faux Leather Moto Jacket’에 함유된 ‘Di(2-ethylhexyl)phthalate (DEHP)’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The Levy Group, Inc. 측에 제품에 명확한 경고문구가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제품을 배포, 판매하지 못 하도록 금지조치를 취했다. 동시에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 등 총 2000달러(약 2265만원)를 부담토록 했다. 

 

이 같은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고문구 라벨링 부착에 앞서 유해성분 검출 테스트를 통해 자사 제품 내 유해성분이 OEHHA가 지정한 980여개 유해물질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이나 중국에서 생산된 의류라도 미국 내 공인 테스트 기관에서 유해성분 검출 테스트를 받지 않으면 수입업체가 1차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류제품에서 가장 많이 검출되는 유해성분은 납, 카드뮴과 플라스틱에 흔히 첨가되는 프탈레이트 등 3종으로 이들 물질이 95%를 차지하고 있다.

 

해당 물질만 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관련 법령 관리감독 기관인 OEHHA가 매년 1회 이상 규제 대상 유해물질을 업데이트해 웹사이트에 등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등록된 유해물질 수만 약 980여개다. 다만 신규 유해화학물질로 등록된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980여 개 유해물질 중 OEHHA가 제공하는 안전 허용 기준(Safe Harbor Level)이 있는 것은 300여개다. 이 때문에 주로 안전 허용 기준이 설정된 유해물질에 대해 시민단체나 로펌의 주요 적발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

 

비록 안전 허용기준이 없다고 방심할 수 없다. UL코리아 환경사업팀 전형석 팀장은 “안전 허용기준 여부와 상관없이 리스트에 포함된 유해물질이라면 우선 경고 문구를 부착하는 것이 향후 소송 발생 시 최선의 방어책”이라고 조언했다. 

 

무엇보다도 PROP 65의 가장 큰 특징은 안전 허용 기준이다.

기존 REACH, ZDHC 등은 제품 내 유해물질 함량의 기준치 초과 여부에 중점을 둔다면 PROP 65는 사람이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경우 향후 암 발생 여부까지 체크한다는 점이다.

 

즉 PROP 65의 테스트 방법은 밀폐된 공간에 제품을 넣고 1일 동안 유해물질로부터 발생하는 노출 값을 수치화해 허용 안전기준으로 삼는다. 특히 유해물질이 입과 코를 통해 흡입되거나 피부 접촉을 통해 체내로 유입되는 것을 감안해 해당 경로에 따라 상이한 테스트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전형석 팀장은 “테스트 방법과 허용 안전기준이 기존 유럽환경규제 테스트와는 다르기 때문에 기존 테스트 리포트로는 소송에서의 대응이 어렵다. 또 소송 시 단순 (유해물질)함량 성적서만으로 대응이 불가하다”면서 “반드시 미국 인증기관으로부터 테스트를 거친 ‘노출분석 평가보고서(Exposure Risk Assessment Report)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일 노출한도 농도 초과 시 경고문구 부착 의무

위반 시 최대 2500달러 벌금 및 판매 중지 조치

 

해당 제품에서 노출평가 결과가 안전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경고문구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일일 노출한도 농도가 초과할 경우). 위반 시 일일 최대 2500달러의 벌금 부과 및 판매 중지 조치를 받는다.

 

9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경고  문구 내용에는 ‘유해성분의 이름’과 ‘종류’를 명확하게 밝히고 검은색 테두리와 노란색이 채워진 삼각형 안에 검은색의 ‘느낌표(!)’의 경고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여기에 프로포지션 65를 안내하는 웹사이트(www.p65warnings.ca.gov)도 명기해야 한다.

 

이처럼 강화된 경고문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발암, 생식독성물질이 제품을 통해 사용자에게 노출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정확한 화학물질 이름과 발암, 생식독성 중 해당 위험요소를 모두 표기해야 한다. ▲가능한 모든 방법(예를 들면 라벨 표시, 제품의 매장 내 디스플레이 시 선반 위 표시, 제품 태그 표시, 온라인 판매 시 해당 페이지 내 표시 등)을 사용해야 한다. ▲경고 표시(노란색 경고마크 추가)의 사이즈 및 글자 크기의 구체적 제한사항이 추가된다. ▲약식 형태인 short-form으로 경고 문구 표기가 가능하다.

 

단 ▲정부 에이전시 기관과 공공 수질시설 ▲9인 이하의 사업장 ▲암을 유발할 만큼의 중대한 노출이 없는 경우 ▲문제 수준의 1000배 농도에서 생식문제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는 예외다. 그러나 국내 수출기업 중 9인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장이나 정부 관련 기관 등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9월 이후 바이어들의 프로포지션 65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바이어나 고객사조차 프로포지션 65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UL코리아의 환경사업팀 전형석 팀장은 “보증서 또는 선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포털에 화학물질 기재 등을 입력할 것을 요구하거나 도는 단순 대응을 요구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 대응을 위해서는 제품 내 모든 화학물질을 파악하고 980여 가지의 화학물질과 대조해 함량 분석 및 노출평가를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원료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협력업체로부터 모든 물질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고문 부착의 1차 책임은 제조업체에 있지만 이를 수입업체와 판매한 소매업체도 함께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고 덧붙였다.

 

설령 법령을 피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 외에 다른 지역에만 수출하기도 어렵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유통과정 특성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큰 시장인 캘리포니아 주만 수출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로 국내 지사를 둔 미국의 인증․시험평가 전문기업인 UL Korea가 국내 시험인증기관인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PROP 65 관련 유해물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참조) 관련 문의 UL코리아㈜ 환경사업팀 전형석 과장(팀장) 02-2009-9240

 

참고 1

Q. 개정된 프로포지션 65 라벨링 규정 적용 시점은?

A. 2018년 8월 30일 이전에 제조하고, 2008년 라벨링 규정을 준수한 경우, 8월 30일 이후에 판매되더라도 신규 라벨링 의무가 없음.

 

Q. 10개의 화학물질에 대해 경고문구 표기가 필요한 경우, 라벨에 모두 표기해야하나?

A. 발암물질 및 생식독성을 각각 1개 이상만 표기하면 됨.

 

Q. 경고 문구를 컬러로 출력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반드시 노란색 경고표시를 해야 하나?

A. 어려울 경우 블랙&화이트 표기도 가능함.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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