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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자체와 의류대리점 합동점검
11월20~12월14일까지 조사 후 표준계약서 개선 및 내년 공포
기사입력: 2018/11/19 [17:00]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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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이하 서울), 경기도(지사 이재명, 이하 경기), 경상남도(지사 김경수, 이하 경남)와 함께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의류, 통신, 식음료 등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식음료업종 대리점은 약 3만 5천여 곳, 통신업종 대리점은 약 1만 4천여 곳, 의류업종 대리점은 약 9천여 곳이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면실태조사 방법은 업종별로 거래 실태와 불공정거래 행태도 상이한 대리점 거래 현실을 반영해 의류/통신/식음료업종에 대해 심층 조사를 실시하고, 대리점주의 응답률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현장 밀착형 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편의성을 위해 설문 응답을 웹사이트와 휴대폰 앱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설문조사 후에는 참여지자체, 연구용역진과 함께 조사결과를 취합, 분석 후 조사 대상 업종에 대한 업종별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공포 시기는 내년 초 예정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위법행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은 표준계약서를 통해 바로잡아 대리점거래 분야에 상생의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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