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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중앙회, 주휴수당 폐지 추진
주휴수당으로 인건비 부담 최대 20%↑
기사입력: 2018/10/15 [09:39]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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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특별위원회 위원회가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간휴일 수당(주휴수당)의 폐지를 담은 노동제도 개선과제를 채택하고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건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의 신축적 적용 등 노동현안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주휴일 무급화,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방안,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등을 중소기업계의 개선과제로 채택했다. 

 

위원회는 “세계적으로도 입법 사례가 거의 없는 주휴수당으로 인해 기업들은 20%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맞물려 임금체불 급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따라 주간 15시간 미만 노동자가 늘어나고, 임금수준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만큼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주휴일을 무급으로 규정해 영세기업의 법규 준수도를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중소제조업 생산현장의 구조적 장시간 근로 문제 대응을 위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등의 제도 개선을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적극 건의해나가기로 했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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