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획특집
새로운 정부 정책 방향
“정부 말만 믿고 돌아왔더니 한숨만 난다”
유턴이전보다 제조환경은 악화일로…유턴기업 고전
기사입력: 2018/10/15 [08:46]  최종편집: TIN 뉴스 이 기사 후원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TIN뉴스

지난해 유턴기업 관련 지원 예산 절반 삭감

최근 3년 새 유턴기업 수 80%이상 줄어 오히려 ‘逆유턴’

 

▲ 2013년 중국에서 익산으로 유턴한 섬유업체(기사와 무관)     

최근 유턴기업들의 역유턴 사례가 보도되면서 이를 지켜보는 유턴 기업들은 한숨만 나온다.

 

중국에서 익산으로 유턴한 모 기업 대표는 “슬픈 이야기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현재 임금 인상 수준은 대기업에 맞추어져 있다. 특히 섬유와 같은 노동집약적 제조업은 정점에 올랐다. 생산성도 못 따라가고 모든 물가에 인건비마저 오르면서 기업들이 살 길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무엇보다도 모든 제반비용이 오르면서도 15년 이상 제자리걸음인 임가공비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더 깎아내리는 통에 현상 유지만 하고 있다. 그는 “오더 주는 업체에 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반영해 현실적인 가격을 감안해 조금 올려달라고 요구하면 바로 거래는 끝이다”고 토로했다.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은 벤더와 협력업체 간의 상생이다. 

그는 “국내 생산 가격은 동남아 등 해외 생산가격보다 20~25% 정도 더 받는 걸로 알고 있다. Made in Korea 제품은 품질 면에서도 해외생산보다 월등하기 때문인데. 벤더들이 적어도 5% 정도 마진만 협력업체들에게 양보해 준다면 좋을 텐데. 여전히 그런 구조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하고 임금을 올려 소득 주도로 성장하면 기업들은 사람을 더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고용창출이 아니라 인원을 모두 줄이는 상황이다.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규모를 축소하거나 인원을 줄이는 거 외에는 대안이 없다. 실례로 인근 중견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5조 3교대 근무를 시행 중이다.

 

외견 상 고용창출로 보이지만 실상은 기존 인원을 나눈 것뿐이다. 실제 근로자들이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은 3.5~4일 정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근로자들은 이전보다 월급이 70~80만원 정도 더 줄었다며 불만들이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의도대로 생산성과 가동률을 높이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기업들은 현상유지를 선택한 것. 영세 소규모 기업들은 차라리 식구끼리 운영하면서 버텨보자는 식이다.

대표는 “단언컨대 제조업이 살 길은 중소기업들은 개성공단에 가서 북한 인력을 활용하거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해외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 제조업은 모두 죽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단언했다. 

 

정부의 각 종 지원책만 믿고 해외공장을 접고 국내로 돌아온 유턴 기업들은 더욱 악화된 경영 및 제조환경에 유턴을 후회하고 있다.

 

2013년 8월 해외진출기업복귀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유턴기업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정부가 2014년부터 해외진출 기업들의 국내 유턴을 장려하기 시작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오히려 지원 도입 이후 ‘역(逆)유턴’하는 기업들마저 생겨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턴기업 수는 2014년 22개에서 2017년 4개로 80% 이상 줄었다. 더구나 유턴기업 실태조사, 유턴 지원제도 설명회 등 국내외 기업의 유턴 수요발굴을 위한 예산은 2016년 7억2900만원에서 2017년 3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삭감됐다.

 

이에 정부가 유턴기업 유치에 의지가 있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국내로 복귀하는 모든 기업을 일컫는 리쇼어링(Reshoring)과 달리 우리의 유턴기업은 해외법인 청산 및 축소를 전제로 한다. 유턴기업들은 유턴기업 촉진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는 ▲법인세‧소득세‧관세 등 세금 감면 조건 개선 ▲인건비 인하와 원활한 인력 수급 ▲투자‧고용보조금 지원 확대 ▲저렴한 산업단지 제공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꼽았다.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의 기업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시행 이후 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미국, 일본, 독일 등은 꾸준히 리쇼어링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정부가 자국의 제조업 부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법인세 최고율을 35%에서 21%로 내렸다. 리쇼어링 기업은 공장 이전비를 최대 20%까지 지원받고 2년간 설비투자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미국 비영리기관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기업의 리쇼어링으로 2016년 7만7000개 일자리가 생겼다. 같은 기간 법인들의 해외 이전으로 사라진 일자리 5만개를 감안해도 2만6000개가 순증 됐다. 2010년부터 33만8000개 일자리가 미국으로 돌아왔다고 분석했다. 

 

일본도 2013년 37%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20년까지 29.7%로 내리기로 했다. 리쇼어링 기업의 경우 근로자 임금을 전년대비 3% 이상 인상하고 설비투자나 혁신기술에 투자하면 추가 감면 혜택을 준다. 이러한 혜택을 모두 받으면 법인세 실효세율은 20%선까지 내려간다. 일본은 2000년대 초부터 입지 제한 및 신사업 규제 완화, 지방클러스터 육성, 노동 유연성 확보 등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2016년 해외 공장을 보유한 834개 제조업체 중 11.8%가 자국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했다.

 

독일 역시 중국의 아디다스 신발공장을 자국 안스바흐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리쇼어링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투자․개발 보조금을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노동시간을 주 48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 유턴기업지원법 개정 착수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 확정발표

 

급기야 정부가 유턴기업지원법 개정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외투기업 지원제도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조세분야 비협조국으로 지정되는 원인이 되는 등 국제사회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외투기업이 일자리 기여도가 낮은 기업 중심으로 유입되고 있어 기존 외투지원제도가 고용 창출․신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반영됐다.

 

정부는 외투기업에 대한 기존의 법인세 감면은 폐지하고 신기술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외투기업에 대한 현금 보조금 지원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발전법상 현금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더 높일 계획이다.

 

외투기업이 ‘고임금’ 고용을 창출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성장기술 세액공제 대상 기술․사업화시설도 확대된다.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신성장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개발(R&D) 비용 비중 등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세액공제 요건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통합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목적과 지원내용이 유사한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혁신성장 관련성을 평가하거나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전 타당성 평가 통과를 의무화하는 등 지정요건도 강화된다. 성과평가를 통한 부진지구 지정해제 등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경제자유구역 내 일부 지역에 신기술·제품·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 특례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 창출을 위해 유턴․지방이전기업과 지역 특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낙후지역,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 여수해양박람회특구 등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기한은 올해 연말에서 2021년 말까지 연장한다.

 

지역 특구의 법인·소득세 감면 한도를 신규고용 창출과 연계해 재설계하고 낙후지역 내 사업시행자, 신설·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유턴․지방이전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국내’, ‘수도권→지방’으로 투자유인책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지원 한도를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신규고용 창출 때 설비투자 보조비율을 상향하는 등 예산지원을 확대한다. 

고용계획 대비 신규고용 초과 달성 때 초과분만큼 설비투자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고용유인책 추가 정산제도 도입된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섬유패션산업 발전과 함께하는 경제전문 언론 TIN뉴스 구독신청 >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TIN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광고
포토뉴스
‘마코(macaw)’ 가을 신상품 50%~ 세일
1/7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