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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새로운 정부 정책 방향
일본 차등적용 ‘도시-지방간 소득 격차 심화’
정부-여당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신중 모드
기사입력: 2018/10/15 [08:24]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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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경영계, 서울vs제주 간 임금 격차 30%…지역별 차등 필요

노동계, “지역 간 서열화 및 수도권 집중 가속화 우려”

 

김동현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지난 2일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검토 계획을 언급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김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고용부와 기재부는 발표 직후 해명자료를 통해 “그간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차등 적용 요구가 있어 내부적으로 타당성이나 필요성, 실현 가능성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라면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사회적 대화와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별 차등 적용은 결국 지역 간 서열화와 수도권 등 도심지로의 지방도시 이탈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조차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화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1일 생활권으로 미국처럼 큰 나라가 아니고, 수도권과 지방으로 획일화하기에도 울산과 창원 등이 수도권 보다 소득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충남 천안아산 지역이 경제가 좋은데 조금만 벗어나면 군 지역은 어렵다”며 “업종별 차등도 어떤 산업은 차등화를 적용하고 어떤 산업은 안 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김 부총리는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에 따라 (최저임금 차등화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며 “실태조사와 같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을 호소하는 경영계는 지역별 최저임금 차득적용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17년 4월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서울과 제주의 임금 수준 차이는 30%에 달하고, 같은 부위의 돼지고기 값도 지방과 서울은 40%가 차이 난다”며 “이런 차이를 보더라도 생활을 위한 최저 수준의 임금액은 지역별로 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차등적용 자체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데다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역별 최저임금을 시행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국내 인구이동이 활발한 편”이라며 “최저임금 상위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을 불러와 가뜩이나 심한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일본에서도 매년 도시와 지방 간의 임금 차이가 벌어지면서 올해 최저임금이 가장 많은 도쿄(985엔)와 가장 적은 가고시마(761엔ㆍ약7,739원)가 역대 가장 큰 격차(224엔)를 보였다. 최저임금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서도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내의 지역별 경영상황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며 지역별 차등적용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지자체, 내년 생활임금 확정

 

생활임금(Living wage)은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으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기존 최저 임금보다 20~30% 높다. 1994년 미국 볼티모어시에서 처음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경기 부천시와 서울 노원구, 성북부가 2013년 처음 도입했다.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지역별 가계 소득·지출 등을 감안해 각 지자체가 산정한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적용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내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148원(월시급 212만932원)으로 정했다. 경기 성남시도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정했다. 서울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1789원 많은 1만148원으로 확정했다. 1인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일한다고 보면 월급은 212만932원이다.

 

금천구 9934원, 구로구 9980원, 과천시가 1만원으로 확정했다.

양주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9,40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1,050원 많은 12.6% 이상 상향된 수준이며, 올해 생활임금보다 5.6% 인상된 금액이다. 하지만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최저임금제도]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역별 최저임금과 특정 최저임금(산업별)으로 구분된다.

지역별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를, 특정 최저임금은 특정 산업의 기간적 근로자와 사용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참고로 기간적 근로자는 해당 산업의 특별 또는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단 일반근로자와 비교해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낮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오히려 이들의 고용기회가 상실될 위험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 근로능력이 낮은 근로자를 사용자가 고용한 경우, 지방 노동국장의 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최저임금의 적용제외가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2008년 7월 1일부터 개정최저임금법에 따라 적용제외제도가 폐지되고 ‘감액특례제도’라는 명칭으로 최저임금의 감액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감액 특례 대상은 ① 정신 또는 신체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수습근로자 ③ 직업능력개발촉진법에 근거해 인정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자 중 일부 ④ 경이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⑤ 비계속적인 근로에 종사하는 자 등이다.

감액특례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사용자의 경우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파견사원의 경우는 파견된 사업장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매월 지급되는 기본적인 임금에서 6가지 정도를 제외한 임금이다.

즉 ① 임시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결혼수당) ② 1개월을 넘는 기간별로 지급되는 임금(상여금) ③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로에 대해 지불되는 임금(시간외 할증임금) ④ 소정근로일 이외의 근로에 대해 지불되는 임금(휴일할증임금) ⑤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 중 통상 근로시간의 계산액을 넘는 부분(심야할증임금) ⑥ 개근 및 정근수당, 통근수당, 가족수당 등은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우선 47개 도도부현을 A, B, C, D 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4개 등급에 따라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기준금액을 제시한다. 이렇게 제시된 기준금액에 근거해 지방최저임금심의회가 각 도도부현의 인상금액을 결정한다.

 

특정 최저임금은 흔히 산업별 최저임금으로 알려져 있다. 2008년 7월부터 개정최저임금법 시행에 따라 특정 산업 또는 직업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현재는 종래의 산업별 최저임금의 기본 틀을 계승한 특정(산업별) 최저임금만 시행하고 있다. 

 

특정 최저임금은 각 도도부현의 특정 산업별로 설정되며, 해당 산업의 연령, 업종, 업무 등의 조건을 반영해 근로자의 일부를 제외한 기간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단 관계 노사가 해당 산업의 기간적 근로자에 대해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특정 최저임금 금액은 관계 노사의 신청을 받은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 노동국장이 결정의 필요성에 대해 최저임금심의회에 자문을 구하고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올 경우 심의회에서 심의된 의견을 존중해 결정한다. 

 

다만 특정 최저임금은 형사적 효력은 없고 민사적 효력만 가진다. 위반 시 특별한 벌칙규정은 없지만 사업체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해 3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지역별 최저임금과 특정 최저임금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높은 쪽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 일본 최저임금제도의 현황과 과제

 

 

2015년 10월에 결정된 최저임금액의 전국 가중평균은 798엔으로 전년대비 18엔이 증가했다. 도쿄도의 최저임금은 907엔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가나가와 현(905엔)과 오사카부(858엔)가 뒤를 이었다. 한편 오키나와 현과 미야자키 현, 고치현과 돗토리현의 최저임금은 2014년 677엔에서 2015년 693엔으로 16엔이 증가됐지만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편 아래의 도표는 지역별 최저임금의 전국가중평균 및 인상률의 최근 10년간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2006년 673엔이던 시간당 평균 최저임금은 2015년 798엔까지 인상되어 10년간 인상률은 18.6%를 기록했다. 특히 2007년 이후에는 2008년 인상률이 2.5%를 기록하는 등 인상률은 2%를 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 간 임금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지역별 최저임금의 맹점이다.

2015년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지역인 오키나와 현, 고치현, 미야자키 현, 돗토리현 등 최저임금은 693엔으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쿄도(907엔)의 약 76.4%에 머물고 있다. 

2002년 최고액 대비 최저액 비율이 85.3%였던 점을 감안하면 점차 지역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액으로는 2002년 104엔에서 2015년 214엔으로 약 2배 정도 확대됐다.

 

이처럼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의 최저임금에는 기업경영, 소득, 소비에 관한 지표가 반영된다.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과 지방도시에는 공장과 물류센터 등의 인프라가 집중되고, 이러한 집중화 현상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기업경영에 관한 지표(1인당 소득과 사용자 보수, 1개월당 지출과 소비자물가 지역 차 지수, 소정 내 급여 등)가 높아지게 된다. 

또한 높은 생산성은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높은 소득에 의해 소비도 활성화되어 최저임금 인상률도 높아지게 된다.

 

최저임금은 47개 행정구역을 4개 등급으로 구분해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기준치를 제시한다. 기준치에 근거해 지방최저임금심의회가 각 도도부현의 인상액을 결정한다. 이 때 도도부현의 등급 구분은 5년마다 실시되며, 소득, 소비, 급여, 기업경영에 관한 지표를 산출하고 각 지표를 평균한 종합지표에 근거해 각 도도부현을 각 등급에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최저임금 결정방법 때문에 지역 간 최저임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최저임금의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 지방경제진흥책을 함께 시행하면서 동시에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의 최저임금을 끌어올릴 필요성과 임금 상승에 대한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을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 OECD 평균 대비 낮은 일본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2015년 기준, 일본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33.9%로 OECD 주요 25개국의 평균인 38.8%를 밑돈다. 일본보다 낮은 국가는 에스토니아, 체코, 미국, 멕시코 4개국이다.

 

일본의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이유는 역사적 배경에 있다.

일본은 1959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처음 도입됐다. 당시에는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이라는 일본식 제도가 정착된 상태였다. 즉 입사 초기에는 생활이 곤란해도 근속연수가 쌓이게 되면 안정적한 생활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또 당시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학생이나 주부 등이 많아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적었다. 

 

이러한 일본 특유의 제도와 현상이 유지되어왔기 때문에 타 국가에 비해 최저임금 수준이 낮아도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1990년 이후 종신고용과 연공서열형 임금제도가 서서히 붕괴되면서 세대주로서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게 됐다.

 

단순히 용돈이나 반찬값을 벌기 위해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참가했던 이전의 비정규직 근로자들과는 달라졌다.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목적이 크게 변화한 것. 따라서 최저임금을 인상해 이들이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게 됐고, 2007년 최저임금법을 개정한 이후 최저임금 인상폭은 크게 상향조정됐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켜 기업 경쟁력 저하와 이익 감소에 연결된다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의해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적인 지원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고 가정되는 근로자의 약 절반의 연간수입이 500만엔 이상의 중소득세대의 세대원이라는 분석결과 등을 앞세워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다른 지원책으로 빈곤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본 닛세이기초연구소 김명중 준주임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용상실을 초래한다는 연구결과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일본 내에 혼재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와는 관계없이 일본 정부는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일본은 10월부터 1년 동안 적용되는 ‘2018년도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3.1% 인상된 874엔으로 확정해 시행 중이다. 2002년 지금의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시작한 이후 최대 폭 인상이다.이로써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쿄도는 985엔, 가장 낮은 오키나와 현, 고치 현, 미야자키 현, 돗토리 현은 760엔이다. 지역별 임금 격차는 225엔으로 더욱 벌어졌다.

 

현 추세라면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2023년이면 1000엔을 달성할 전망이다.  

일본 아베 내각 2023년까지 전국 평균 최저임금 1000엔 달성을 목표로 매년 3%대 인상을 추진해오고 있다. 

 

[프랑스 최저임금제도]

 

프랑스는 1950년 기존 정부가 임금을 결정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노사 간 협상을 통해 임금을 결정하는 자율권을 보장하고, 동시에 물가상승률에 따라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법정 최저임금제도(SMIG)’를 도입했다. 

 

인상률은 ① 인플레이션(소비자물가지수) ② 근로자의 구매력 상승률(근로자 임금상승률) ③노사정 협의를 거쳐 결정된 인상 요인(정부 재량) 등 3가지 요소를 반영해 결정한다.

 

이후 최저임금 관련한 법들이 연이어 제정․공포됐다.

가장 최근 개정된 관련 법령은 2013년 2월 7일 행정명령을 통해 기존 최저임금제도 산정방식을 변경했다. 최저임금 근로자들에게 구매력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도시가구의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하던 방식에서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 가구(노동자 뿐 아니라 일반근로자 포함)를 대상으로 측정한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도록 변경했다. 

 

적용대상은 정상적인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18세 이상 민간부문 근로자와 민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부문 근로자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특례대상도 마련됐다.

 

견습공 및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 근로자의 경우 나이와 계약기간에 따라 감액하고, 6개월 미만의 경력을 보유한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17세 이상 18세 미만은 10%, 17세 미만은 20%를 감액한다. 다만 외판원 등 실질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근로자는 제외된다.

 

[중국 지역별 최저임금]

중국 지역별 최저 임금 기준 및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

 

중국 경제참고보에 따르면 각 성시별 인사 부처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현재 랴오닝, 장시, 광시, 상하이 등 8개 성, 시가 2018년 최저 임금 기준을 상향조정하였다고 보도했다.

이 중 상하이, 베이징, 톈진, 선전, 저장성 산하 1급 행정구역의 최저 임금 기준이 이미 2,000위안(약 35만원)을 초과했다.

 

최저임금 기준은 최저임금 규정에 의거, 2004년 3월부터 시행됐으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노동보장 행정부처가 동급 노조, 기업 연합회, 기업가 협회 등과 함께 연구· 제정했다.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강제 규정으로 생활비 수준, 평균 임금 수준, 경제 발전 수준 등 변화 상황에 따라 2~3년마다 최소 한 차례씩 조정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국가발개위 관보(關博) 부연구원은 최저 임금 제도의 핵심은 소득 분배상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데 있으며, 주요 대상은 공익성 기관, 농민공, 파견 용역 노동자 등으로,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의 분배 방식과 기준을 규범화함으로써 소득 분배 격차를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각 지역별로 2018년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을 발표 중인 바, 2018년 가이드라인은 2017년 대비 다소 하락하였으나 평균치 7%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은 1997년부터 각 성 정부가 매년 경제 발전 목표에 근거하여 기업에 제시하는 전년 대비 임금 인상폭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임금 협상 및 조정 시 참고 근거가 되며 기준선, 상한선, 하한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산, 발전, 실적이 보통 수준인 대다수 기업은 기준선을 참고하고, 성장 속도가 빠르고 임금 지불 능력이 강한 기업은 상한선을 참고하며, 성장률이 하락하거나 적자 상태인 기업은 하한선을 참고하여 임금 인상폭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 쓰촨성 기준선 7%, 상한선 11%, 하한선 3% ▲ 상하이시 평균선 8%, 하한선 3% ▲ 네이멍구 기준선 7%, 상한선 10%, 하한선 1.5% 등으로 설정했다.

 

지방정부 인사 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임금 가이드라인 제도의 핵심은 기업이 정상적인 임금 인상 체제를 구축하도록 인도하는 데 있으며, 기준선, 하한선, 상한선이 마이너스만 아니라면 정부가 임금 인상률 증가를 장려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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