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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새로운 정부 정책 방향
위기의 한국경제 “중소제조업 경쟁력 높여라”
주력산업은 뒷걸음질 VS 반도체는 고용창출효과 미약
기사입력: 2018/10/01 [09:40]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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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기재부, ‘제조업 로드맵 재정비’ 산업구조 개편 착수

가라앉는 제조업 생산능력…5개월 연속 역대급 감소폭

3월 이후 전년대비 지수 감소폭 커져 7월엔 1.3% ‘뚝’

제조업계 “최저임금 인상률 조정이 급선무”…채산성 악화일로

 

통계청의 ‘광업제조업동향조사’통계에 따르면 7월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102.6으로 전년동월대비 1.3% 감소했다. 이는 1971년 이후 가장 큰 폭 내림세다.

 

생산능력지수(기준 시의 생산능력 대비 비교시의 생산능력×100)는 인력, 설비, 조업시간 등이 정상적으로 생산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가능량을 지수로 나타낸 수치다. 2015년 연간을 100으로 놓고 비교한 것으로, 7월 지수는 2015년에 비해 2.6% 증가에 그쳤다는 의미다. 

 

전년대비 생산능력지수도 지난 3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다.

지난 3월 생산능력지수는 102.9로 전년동월대비 0.6% 감소했다. 이후 4월 –1.0%, 5월 –1.0%, 6월 –1.1%, 7월 –1.3%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생산능력지수가 전월보다 증가한 때는 2월(0.1%)과 5월(0.2%)뿐이었다.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5월 102.8을 기록한 이후 6월과 7월 102.6으로 떨어졌다.

반면 7월 가동률지수는 100.2로 전월대비 0.4% 증가했으며, 이는 5월 가동률지수(100.2)로 회복된 수치다. 섬유제품 제조업의 7월 생산능력지수는 95.6이다. 5월 96.0을 기록한 이후 6월과 7월 95.6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가동률지수는 92.1로 전월대비 3.1% 감소했다.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중장기 산업구조 개편 작업에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주요 과제로 삼았다는 점은 이런 위기의식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중장기 산업구조 개편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 범위가 광범위해 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등도 참여하게 되는데, 핵심은 허약해진 제조업의 체질 개선이 될 전망이다. 

 

기재부가 산업구조 개편을 추진하게 된 배경도 우리나라의 제조업 현황과 무관치 않다. 거시 지표는 양호하지만 반도체 등 장치산업 의존도가 커지면서 고용창출을 통한 낙수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제조업 수출이 10억원 증가할 때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고용자 수는 1990년에는 59.9명이었지만 2014년에는 6.5명으로 급감했다. 정부가 산업 구조개혁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문제 해결 없이 지속가능한 성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정부, 주력산업 ‘딜레마’ 빠지다

수출주도경제정책 낙수효과 한계 드러나

 

 

산업구조 개편은 주력산업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스마트시티, 빅 데이터 등 새로운 먹을거리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반도체의 경우 중국이 추진하는 ‘반도체굴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업계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의 고급기술 제조업 수출 비중은 2000년 35.8%에서 2016년 30.4%로 줄어든데 반해, 중국은 반도체와 트랜지스터 수출 증가에 힘입어 같은 기간 22.4%에서 32.6%로 크게 증가했다.

 

이번 개편 작업에 포함된 주된 과제 하나는 바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다.

우리경제는 반도체․석유화학 등의 수출 호조세로 거시 지표는 양호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이 최고기록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지만 정작 고용한파는 수년째 이어지며 나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

 

정부는 이러한 괴리가 중국의 부상, IT(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등 대내외 변수에 우리경제가 적응하고 생존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구조적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성장세를 이끄는 산업은 대부분 노동집약 산업이 아닌 고용 창출력이 떨어지는 자본․장치집약 산업에 편중돼있다. 수출 지표에도 불구하고 체감 경기가 나아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제조업 수출이 10억원 증가할 때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고용자 수는 1990년 59.9명에서 2014년에는 6.5명으로 줄어들었다. 

 

한국의 대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절실함도 산업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배경 중 하나다. 조선․자동차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지만 당장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추격으로 장밋빛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번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흔들리는 우리의 대표 주력산업과 스마트시티, 빅 데이터 등과 연계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안을 계획 중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관건은 정부가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동시에 산업구조 개편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지다. 산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정부 입김이 지나치게 세질 경우 자칫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력산업 육성이라는 취지의 지원이 자칫 일부 기업에 대한 특혜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정부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기존 전통 제조업계에서는 “일부 대기업 위주의 주력산업에만 정부 지원과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재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제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들이 채산성 악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구조적인 개편만으로 효과를 기대하는 건 큰 오산이다”라는 지적이다. 사실상 주력 산업의 수출경기 악화는 내부요인보다는 환율 변동, 수출국 경기 침체 등 외부요인이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의 역할이 크지 않다. 

 

한편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개편으로 성윤모 산업통상부장관과 정승일 1차관이 새롭게 취임했다. 성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기술혁신, 융복합 등을 통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제품․서비스․플랫폼을 창출하여 신산업으로 성장․발전시키고, 아울러 주력산업과 신산업 모두에서 혁신성장의 물줄기가 흐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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