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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상역∙태광실업 등 미얀마 진출 시동
LH-미얀마, 한국 전용산업단지 2023년 완공
기사입력: 2018/09/10 [13:52]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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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부족 및 열악한 물류인프라 개선 급선무

미얀마 官의 집행 일관성∙예측가능성∙투명성 제고

 

세아상역(주)(대표 하정수)과 태광실업(주)(대표 박연차)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미얀마 건설부가 추진 중인 ‘한-미얀마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협의체로 참여해 미얀마투자위원회와 산업단지 건설 및 관리임대 등을 논의하는 등 단지 조성에 적극적이다.

 

지난 7월 LH가 공개한 미얀마 산업단지 조성 로드맵에 따르면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는 미얀마 건설부와 공동 추진하며,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2,249만㎡ 규모로,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시에서 북측으로 10㎞가량 떨어진 야웅니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00억원으로 추정된다. 내년 초 착공해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얀마 내 유일한 양곤-네피도-만달레이 고속도로와 인접하며 공항은 30분, 항구는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미얀마 건설부가 공동 설립한 조인트벤처가 운영하며, 미얀마 투자위원회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이미 2년 전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미얀마 건설부 간 긴밀한 논의과정을 거쳐 진행되어 왔다. 2016년 8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미얀마 양곤 인근에 한국 중소기업 전용 산업단지 건립 계획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태광실업과 세아상역이 입주 의사를 밝히며 LH와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연내 투자제안서를 제출해 사업 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이듬해 6월 LH와 미얀마 건설부 간 한국기업전용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하며 본격화됐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미얀마 정부의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아웅산수치가 이끄는 신정부 출범 초기부터 외국인투자법 개정, 콘도미니엄법 제정, 미얀마회사법 개정 등 투자환경개선에 공을 들여왔다.

 

2016년 10월 미얀마 신정부가 발표한 新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에게 내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제공하고 투자허가절차도 허가를 요하는 비즈니스와 승인을 요하는 비즈니스로 이원화했다. 또한 신투자법에는 투자자 권리와 보호제 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인센티브도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구분해 차별화하고 있다.

 

2017년 12월 미얀마 건설부가 공표한 콘도미니엄법에 따라 부동산 개발자가 약 2,023㎡ 이상의 부지에 최소 6층 이상의 건물을 지어야 한다. 기초공사의 1/3 이상이 진행되어야 선분양이 가능하다. 외국인은 총 가구 수의 40%까지 구매할 수 있다. 외국인 개발자의 경우, 개발 시 땅을 소유한 미얀마 국민과 합작을 해야 하고, 개발자는 분양 및 임대사업 모두가 가능하다. 미얀마 정부의 정책방향이 외국인 투자에 호의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열악한 인프라가 문제다.

대표적으로 전기다. 미얀마의 전기보급률은 33%에 불과하며 하루에도 수차례 단전이 발생한다. 만성적인 전력 부족은 낮은 전력 생산량과 비효율적인 송전 및 배전 인프라 때문이다. 미얀마의 주요 발전설비는 수력이 풍부한 북부지방에 집중되어 있는데 전력수요가 높은 양곤은 남부 지역에 있어 전력 송전 과정에서 대략 25%의 손실이 발생한다.

 

미얀마 정부는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력, 화력, 태양열 등 다양한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수력, 화력 등 주요 프로젝트들이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에 막혀 사실상 중단상태다.

 

이와 함께 도로, 철도, 항만 등 물류 인프라도 외국인투자의 저해요인 중 하나다. 최근 가동에 들어간 띨라와 특별경제구역(SEZ) 자체는 시설이 잘 구비돼 있지만 양곤에서 띨라와로 가는 도로는 만성적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에는 적정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급등한 토지․사무실․아파트 임대료가 새로운 장애요인으로 등장했다. 사무실 임대료는 최근 3년 내 2배 이상 뛰었고 외국인이 거주하기 양호한 아파트는 뉴욕 맨해튼의 임대료를 넘어설 지경이다. 공단 임차료도 급상승세다. 띨라와 SEZ의 경우 1㎡당 연 임차료가 75~85달러선으로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CJ, 고려전선, 요진건설, 아주산업 등  6개 한국기업이 이미 진출했다. 미얀마의 시장 잠재력과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미얀마의 시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양곤-달라 지역을 연결하는‘한국-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 사업에 1억3800만달러 차관을 지원했다. 금년 착공해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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