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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 발목 잡는 ‘지역이기주의’
물류, 제조시설 혐오시설 치부, 땅값 떨어질까 노심초사
기사입력: 2018/08/30 [15:36]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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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신세계 하남 온라인 물류센터 건립, 주민 반발 거세 

GS E&R 발전소 원료 교체, 주민 반발에 지자체도 망설여

 

최근 기업들의 국내 투자 과정에서 지역 이기주의에 막혀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기업 규제만큼이나 우리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는 위험 요소다. 소위 님비(NIMBY)현상이다. ‘Not in my yard.’ 내 앞마당은 안 된다는 의미의 님비는 극단의 이기주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최근 신세계 이마트는 하남시에 온라인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에 막혔다. 지난 주 열린 주민과의 공청회에서도 물류시설과 함께 들어서는 아파트형 공장이 발목을 잡았다.

 

주민들은 물류센터가 들어서면 많은 화물트럭이 드나들다보면 인근 교통마비가 불 보듯하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교통사고가 나지않을까라며 반대다. 여기에 공장까지 들어온다는 소식에 더욱 반발만 키웠다. 신세계 측은 주민들의 의견이 최우선이라고 했지만 번번이 주민들의 반발에 막히면서 대체 부지를 물색해야 하는 상황까지 와버렸다.

 

기업 입장에서 물류센터와 협력제조업체가 함께 할 경우 운송비 등의 부대비용을 줄이면서 동시에 가성비를 찾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기업들의 입장은 이해하고 싶지 않고 알고 싶지도 않다.

 

국내의 대표적인 열병합발전소 등 에너지사인 GS E&R도 지난해부터 전국 4곳의 열병합발전소의 주원료를 기존 유연탄에서 LPG로 교체하기 위한 저장시설 설비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 역시도 LPG가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를 들며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고, 이에 지자체도 교체작업 인허가를 반려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이 중 한 곳인 안산시 반월염색산업단지 내 스팀을 공급하고 있는 GS E&R 반월열병합발전소는 올 초 지역주민들과의 공청회를 열었다가 ‘안전하다’라는 GS E&R측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발만 더 키웠다. 현재 안산시가 교체사업 허가해주지 않고 있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더구나 내년부터 유연탄 개별소비세가 현행 ㎏당 36원에서 46원으로 27.8% 인상된다. 

당연히 석탄발전 단가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올해 들어서도 석탄발전 평균 연료비 단가(52.34원/㎾h)가 전년대비 10% 오르면서 2012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여기에 최근 주요 생산국의 호주 등의 유연탄 공급이 줄면서 유연탄 국제가격이 최근 101.4달러까지 올랐다. 지난 3년간 연평균 21.2% 급등했다.

 

연료비 상승에 따른 발전단가 상승에 열병합발전소들은 기존 스팀 공급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 결국 스팀을 공급받는 섬유염색가공업체들의 비용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기업과 제조업 현실은 이러할 진데 주민들은 내 앞마당은 안 돼 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도로나 기반시설이 들어오면 내심 땅값이 오를까 반기면서도 공장이나 제조시설이 들어오면 반대로 땅값 떨어질까 혐오시설은 절대 안 된다며 극구 반대한다. 

 

그러면서도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하거나 해외로 나가며 이를 두고 싼 임금 찾아 국내 버리고 해외로 도망친다며 비난한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자신의 이해득실에 따라 입장도 달라진다.

 

이러한 지역 이기주의는 결국 국내 공장들의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과거 1차 농업중심에서 3차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자국 내 생산시설들이 해외로 빠져나갔고, 결국 모든 공산품이나 제품들 중 ‘Made in U.S.A’를 찾아볼 수 없게 됐다. 동시에 제조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률 상승을 자초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과의 무역 분쟁도 근본적인 이유는 일자리 창출이다.

수입 관세를 올려 자국에서 생산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해외공장들이 자국으로 돌아오면 그 만큼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실업률도 자연스럽게 낮추어진다는 것.

 

우리나라의 국가경제는 온전히 수출로 먹고사는 구조다. 만들어야 해외에 팔 수 있다는 이야기다. 요즘 수출이 저조하다는 통계가 쏟아지고 있다. 해외에 이전한 국내 기업의 수출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났다고 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단순히 국내 집계로만 비교하면 그만큼 해외로 이전하는 공장과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수출이 감소한 것은 당연지사. 

 

많은 기업들의 제조업을 포기하고 싶다고들 한다. 공장 정리하고 이제는 속 편하게 노후를 즐기고 싶다는 사업주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 그럼에도 어려운 경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설비를 늘리고 R&D 등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이들도 곳곳에 있다. 이들의 사기를 꺾지는 말아주길 바란다.

 

김성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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