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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 ‘145개 화학물질 SNURs’ 발효
美 환경청, 제조 및 가공 90일 전 사전신고 요구
기사입력: 2018/08/12 [22:42]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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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미국 유해물질 규제법 준수 인증 필수

 

미국 환경청(EPA,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145개의 특정 화학성분이 ‘중요신규사용(Significant New Use, 이하 SNURs)’을 위해 제조 또는 가공될 경우 90일 전 환경청에 사전 통보하도록 요구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동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

 

즉 미국 환경청이 지정한 145개 화학성분의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SNURs를 포함한 미국 유해물질 규제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및 모든 적용 가능한 규제를 준수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해당 화학물질을 미국에서 수출 하는 경우에도 ‘미국 연방법 15 USC 2611(b)’에 의거해 환경청에 신고해야 하고, ‘연방법 40 CFR part 707, subpart D’에 명시된 미국 유해물질 규제법(TSCA)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청은 8월 31일까지 반대 의견 또는 비판적 의견이 서면으로 접수된 경우 10월 1일 이전까지 관련 규정을 철회하고 제안된 규정(proposed rule)으로 대체해 진행 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 NAICS Code

업종

NAICS코드

예시

합성염료안료제조

325130

합성 유기산 염, 합성염료

인조 및 합성 섬유 및 필라멘트 제조

325220

아세테이트섬유 및 필라멘트 제조

표면 활성제 제조

325613

섬유 및 가죽 마무리, 제조

 

※북미산업분류체계(NAICS, North American Industrial Classification System)

미국 연통계기관(CENSUS)이 미국 기업과 경제와 관련된 통계데이터를 수집․분석 및 게시하기 위해 만든 표준사업분류체계.

 

적용대상은 하나 이상의 화학물질 제조 또는 가공업체로 일반적으로 NAICS(North American Industrial Classification System) 코드 325, 324110에 해당한다.

NAICS(North American Industrial Classification System) 코드는 어떤 산업이 해당하는지에 대한 비즈니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었으며 절대적인 결정 기준은 아니다.

 

미국 환경청이 지정한 145개 화학성분은 40 CFR part 721, subpart E에 자세히 명시됐다.(법령링크: https://www.law.cornell.edu/cfr/text/40/part-721/subpart-E)

 

TSCA Section 5(a)(2)에 따르면, SNURs 여부는 미국 환경청(EPA)이 아래 사항을 포함한 관련된 모든 요소를 고려해 결정한다.

- 화학물질의 예상되는 제조 또는 가공량

- 사용으로 인간 또는 환경이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변화하는 유형 또는 형태의 정도

- 사용이 인간 또는 환경을 화학물질에 노출시키는 강도와 기간을 증가시키는 정도

-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화학물질의 제조, 가공, 상업적 유통, 폐기 방법

 

이번에 발표된 신규 규정은 기존의 수입인증과 미국 유해물질 규제법(TSCA)에 따른 수출신고 규칙을 준수하는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해물질 규제법(TSCA) section 13에 따르면, 화학물질 수입업체는 선적된 모든 화학물질이 TSCA의 모든 적용 가능한 규칙 및 명령을 따르고 있음을 인증해야 한다. *관련법령: 15 U.S.C. 2612, 9 CFR 12.118~127, 19 CFR 127.28

 

이번 SNURs 적용 대상인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업체는 SNURs을 준수했음을 인증해야 한다.

인증방법은 SNURs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업체는 신규사용 시작 90일 이전에 미국 환경청에 제조 전 신고해야 한다. 환경청은 이들 화학물질의 사용 의도를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사전에 금지 또는 제한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또 제조 전 신고 이전 테스트 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행기관과 상담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제조 전 신고는 아래 웹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하다.

https://www.epa.gov/reviewing-new-chemicals-under-toxic-substances-control-act-tsca/how-submit-e-pmn

 

하지만 인증관련 별도의 제출양식은 없으며, 수입업체가 아래와 같이 Positive Certification을 기술하고 하단에 자필 사인을 하면 된다.

예) “I certify that all chemical substances in this shipment comply with all applicable rules or orders under TSCA and that I am not offering a chemical substance for entry in violation of TSCA or any applicable rule or order under TSCA.”

 

제품이 미국에 수입될 때 미국세관에 제출해야 하고 복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앞선 내용들에 해당되는 업체들은 신규 규정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규제 준수에 착수해야 한다. 인증 컨설팅업체 관계자는 “미국 환경청에 신규사용 여부 문의, 화학물질 고유번호 획득, 제조 전 신고 등에 약 3달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수출 전 최소 6개월 전부터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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