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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통상무역 시대
北 중국경제여파, 개성공단 저임금 기대 미지수
北 봉제공 월급여 350달러선…개성공단 4배 웃돌아
기사입력: 2018/08/06 [09:17]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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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개성공단 폐쇄 후 북 노동자 중 단둥지역 유입

단순 저임금임가공 대신 남북경협 ‘윈윈’이 미래 보장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확정과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국내 중소 제조업체들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기업은행 북한경제연구센터가 중소기업 대표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절반 가까이(49.5%)가 ‘남북경협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 참여 의향의 주된 이유는 낮은 인건비(76.8%)였다.

 

그렇다고 마냥 낮은 인건비만을 쫒아 개성공단으로 들어가기엔 과거와 비교해 상황이 녹록치 않다.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북한 노동자들은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 단둥 지역의 중국 섬유업체들에 고용됐다. 중국 단둥지역은 북․중 교역의 70%가 이뤄지는 접경지역 도시다.

 

2017년 기준, 임금은 월급과 숙박비를 포함해 2300위안(약 350달러), 여기에 사회보장비용에  등을 합해도 중국인 노동자 임금의 80% 수준이다. 비록 임금은 낮지만 생산성은 중국인 노동자의 1.5배에 달해 인기가 높다.

 

2017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단둥지역의 경우 단순노동의 경우 월평균 1800위안(약 269달러), 숙련기술을 요구하는 봉제공은 2300~2500위안(약 343~373달러). 이는 2~3년 전보다 단순 노동직은 300위안(약 45달러), 봉제공은 300~500위안(약 45~75달러) 정도가 올랐다.

 

개성공단 폐쇄 전인 2015년 8월 남북 정부가 마지막 임금협상 타결금액은 북한 노동자 1인당 월급여가 70.35달러에서 73.873달러로 5% 인상됐다. 당시 환율로 약 8만원이다.

이 때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단순 노동이 231달러, 봉제 등 숙련공이 최대 311달러를 받았다. 이는 개성공단보다 4배 이상 많은 액수다.

 

지난 7월 16일 삼성동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열린 ‘新남북경협 추진 위한 패션의류업계 대응 포럼’에서 린 경영컨설팅 김형덕 대표는 ‘개성공단 사례를 토대로 한 북한봉제공장 운영 제언’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시 예상되는 변화 중 하나로 임금을 꼽았다.

 

김 대표는 “중국 단둥시 주변 중국공장 취업자의 임금수준은 8시간 근무 기준 250달러로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경우 북한 노동자들도 이 수준의 임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베트남 인건비 수준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또 “당시 불합리한 임금구조에 따른 문제점으로 2005년 초기 임금 기본급 50달러는 현실성이 없었다. 당시 방글라데시 임금이 80달러였으며 가동 후 2~3년 정도 낮 시간 동안에는 태업(의도적으로 생산성을 떨어뜨려 손해를 입히는 행위)을 하고, 1주일에 3~4차례 저녁 10시까지 오버타임, 2~3차례는 새벽 2시까지 철야, 일요일 특근이 월 2~3회 정도였다.

오버타임 시 수당은 매 시간마다 50%씩 누증되며 500~600% 임금률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동 시 3년 정도에서 생산성이 정점에 도달했다가 점차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수준이하로 하락했다. 당시 개성총국에서 직장장(북측 노무관리 총책)에게 1인당 약 150달러이상(2011년 전후)에서 약 250달러(2015년 전후) 임금징수액을 암묵적으로 지시했다”면서 불합리한 임금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노동자 임금은 한국 입주기업이 아니라 북한 당국에서 달러로 지급한다.

이 중 55%만 북한 노동자들에게 쿠폰이나 북한 원화로 지급되고 나머지 45%는 사회보장금과 사회문화시책금 명목으로 당국이 가져간다.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28.3달러다. 이 중 사회보장금(15%)+사회문화시책금(30%) 등 45%를 공제하면 실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실급여는 70.6달러다. 북한 돈으로는 1만590원(환율 1달러=150원)으로 북한 노동자 월평균 임금(3,000원)의 약 3.5배다. 이 금액은 2006년 평균임금 68달러보다 약 2배 인상된 수치다.

 

북한 역시 최저임금이 해마다 5%씩 인상되고 북한 노동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006년 55시간 → 2011년 59시간 → 2012년 61시간으로 늘어났다.

 

(한국 기업입장에서 계산)

 

북한 노동자 월 급여 128달러에 추가되는 항목

▶ 국거리값(도시락은 싸오고 국만 제공, 1인당=0.6달러X25일=15달러)

▶ 초코파이(이마트 가격 340원)

- 제공수량

최소 4개(1,360원)X25일=3만4000원(약 150달러)

최대(야근 등) 20개(6800원)X25일=약 150달러

* (총 합산 시) 월급여 173달러~293달러 지급

 

참고로 2018년 기준 북한의 최저임금은 얼마나 될까?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 월 급여는 3,500원, 대학 교원의 경우 5,700원, 인민군 중대장이 4,000원 정도를 받는다. 비교적 높은 대우를 받고 있는 과학자, 당 간부, 공장 간부조차 1만원 이하다. 

현재 북한의 암시세 환율은 1달러당 8,500원인 것을 감안하며 북한 노동자 월급여가 1달러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최근 베트남의 지역별 월평균 급여는 ▲호치민 456달러 ▲다낭 452달러 ▲빈증 444달러 ▲박닌 421달러 ▲하노이 407달러다.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월평균 급여는 약 287달러로 전년대비 9.3% 인상됐다. 이는 2017년 지역 최저 임금 인상률(7.3%)보다 높은 수치다. 현재 단둥지역에서의 북한 노동자의 봉제공 임금과 비교해 베트남의 임금은 그 격차가 크지는 않다. 물론 한국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 (좌)패션형지그룹 최병오 회장/패션硏 주상호 원장

한편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패션의류산업 남북경협추진위원회 등 섬유패션 유관기관들은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패션의류업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단순히 저임금과 임가공업체 의존하는 기존 형태로는 개성공단의 미래가 없다는 취지에서다.

 

지난 7월 16일 삼성동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열린 ‘新남북경협 추진 위한 패션의류업계 대응 포럼’에서 패션의류산업 남북경협추진위원회 최병오 위원장은(패션그룹형지) “근로시간 단축 등 국내 생산 환경으로서는 남북경협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했다”며 “남북이나 북미 간 정치적 관계가 잘 풀리지 않더라도 이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북한에 봉제나 의류공장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남북경협 시 가장 높은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가 패션봉제산업이기 때문에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개성공단보다는 남포, 신의주, 평양 등에 직접 진출해 의류를 생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개성공단에 반드시 진출하고 싶다”며 “생산 단가가 저렴한 브랜드는 베트남이나 미얀마 등에서 단납기로 생산하고, 북한에서는 고가 브랜드 위주로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싶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북한을 활용한 중국 진출에 대한 청사진도 밝혔다.

“북한에서 봉제한 옷을 육로를 통해 중국에 수출하면 원가를 대폭 줄일 수 있다”면서 “중국과 합작 법인을 설립해 ‘메이드 인 코리아’가 붙은 북한산 의류를 세계로 수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주상호 원장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패션 업계가 디자인뿐 아니라 상품기획(MD)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업체들이 아웃소싱과 관리 등에서 한계에 와 있어 더 이상 효율성을 강구할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패션봉제단지를 현대화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그는 “남북 경협이 제대로 추진되면 위기에 직면한 패션 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패션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북한 봉제산업은 對중국 의류임가공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평양공업지대, 신의주공업지대, 함흥공업지대, 개성․해주 공업지대 등을 중심으로 섬유 및 봉제 공업 등 경공업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다.

 

1994년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발표 이래 남북 패션봉제산업 교류 영역은 개성공업지대에 국한되어 왔으나, 향후 북한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협력 범위가 확대될 경우 물자조달, 인력조달, 수출 여건 등을 고려한 북한 지역 진출이 다각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이 예상되는 패션봉제산업 분야에서의 선제적인 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SK경영경제연구소 이영훈 수석연구원은 “北․中교역에서 패션․의류가 20~25%를 차지하기 때문에 남북경협에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가교로서의 가치가 크지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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