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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 영업시간 구속하면 ‘과징금 문다’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고시 행정 예고
기사입력: 2018/07/30 [18:43]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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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TIN뉴스

오는 9월 14일부터 백화점, 마트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구속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고시’를 20일간(2018년 7월 30일 ~ 8월 20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2항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매장 임차인이 질병의 발병과 치료의 사유로 인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경영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다소 완화된다.

대법원 최근 판결에서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의 매입액 또는 관련 임대료를 모수로 일정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현행 고시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매입액, 임대료에 비례한 정률 과징금 대신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개정했다. 또 과징금액 산정을 위해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판단할 때 현재 규정된 6가지 요소(▲위반 행위 유형, ▲부당성/거래 조건 악화, ▲납품업자 등의 수, ▲위반 행위의 수, ▲매출액, ▲관련 매입액) 외에 경영정보 요구방법,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양 등을 추가적인 요소로 고려하도록 세부평가 기준표를 개정했다.

 

아울러 정액과징금 산정방식도 개선됐다.

정액과징금은 법 위반 행위에 관련된 매입액 또는 임대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 부과된다. 그러나 현행 고시가 정액과징금 부과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관련 매입액’ 등을 포함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관련 매입액 등’ 요소를 정액과징금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서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14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8월 20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044-200-4659)로 제출하면 된다.(우편 주소 : 세종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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