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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민간기업도 ‘빨간날 유급 적용’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별 시행
기사입력: 2018/06/26 [17:38]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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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민간기업 노동자들도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선거일 등 소위 ‘빨간 날’ 법적으로 유급 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기업 노동자들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관련 시행령이 구체화된 것.

 

현재 민간 기업은 주휴일(일요일)과 노동절만 유급휴일로 인정받아왔다. 나머지 공휴일은 법적으로 사실상 무급휴가였다. 이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사업장 노동자들만 혜택을 누려왔다. 때문에 유급휴일을 놓고 차별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민간기업 노동자들이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날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설과 추석연휴,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등 총 15일이다. 또 정부가 임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 설과 추석, 어린이날이 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지정되는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된다. 따라서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하면 사업주는 별도의 수당을 더 지급해야한다. 

 

본격 시행되면 제조업의 경우 2020년부터 단계별로 시행 중인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유급휴일 확대로 생산효율성 저하와 인건비용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약화에 대한 불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정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30~300인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 5~30인 사업장으로 단계별 시행할 예정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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