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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기력사업 금년 일몰…주관단체 초비상
섬수조․의산협, 인건비 보전상실로 구조조정 불가피
기사입력: 2018/06/04 [08:59]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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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섬유센터 관리비도 못 내…사무실 이전 검토 불가피

원활한 기업 지원 명목의 국고보조금 지원 지속되야

 

‘섬유패션기술력향상사업’이 올해 말로 일몰됨에 따라 섬유 단체들의 내년도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섬유패션기술력향상사업(이하 섬기력 사업)은 2004년부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국고보조금 지원 형태의 대표적인 비R&D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총괄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전담, 섬유 단체 5곳이 주관을 맡아왔다.

 

주관기관은 섬유패션관련 비영리법인이 대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 10개월간 국고보조금이 지원된다. 대표적인 주관기관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섬유수출입조합,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패션협회, KTC 등 총 5곳이다. 

 

한국의류산업협회의 경우 2017년(사업보고서) 섬기력 지원 규모는 총 39억8200만원(의류생산역량강화사업/유망디자이너발굴 및 육성지원사업)으로 정부지원사업 총액의 약 72%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한국섬유수출입조합의 경우 2017년(사업보고서) 섬기력 지원 규모는 총 96억1600만원(글로벌 섬유패션공급망 역량강화사업/의류생활용섬유 기획 및 개발역량강화사업/산업용섬유 생산역량강화사업)이다. 이마저도 올해 지원규모가 전년보다 29.6% 줄었다.

 

무엇보다도 해당 주관기관들은 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소요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활용해왔다. 합법적인 인건비 지원 창구다. 이 때문에 해당 주관기관들은 당장 대규모 인력 감축이 불가피해졌다.

한국섬유수출입조합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을 받아 인건비의 일부를 충당해왔는데 당장 내년도부터 이 부분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막막하다. 사실상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라고 토로했다. 또 “운영상의 불필요한 부분을 줄여서라도 비정규직원 한 명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뿐 아니라 연 8000여만원에 달하는 임대료와 관리비도 부담이다. 한국섬유수출입조합이 지난해 섬유센터에 지불한 임대료와 관리비는 각각 4309만2000원, 3693만6000원이다. 

한국섬유수출입조합 관계자는 “올해 1분기까지만 관리비를 납부한 상태다. 3분기 이후 관리비 납부도 불투명하다. 4660만여원의 임차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내년에 인근 사무실을 매입해 이전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대표적으로 한국패션협회는 섬유센터에서 성수동으로 이전하면서 대출을 받아 사무실을 매입했다. 매년 대출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지만 섬유센터에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불하던 금액보다는 훨씬 적은 액수여서 절감 효과를 실감하고 있다.

한국의류산업협회 역시도 20여명에 가까운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과 사무실 이전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편 섬기력 사업은 섬산련 등 유관 기관 등이 내년도 새로운 방향과 과제 설정으로 일부 지원 예산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섬유단체 관계자는 “인건비 등 운영상의 경영적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섬기력 사업을 통한 기업 지원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국고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2018년도 섬기력 사업비, 전년대비 11.7%↓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계속)사업은 총 94개, 지원 규모는 2조2021억원이다. 이 가운데 섬유패션 관련 부분은 ‘섬유패션산업활성화기반마련사업’으로 총 253억7300만원이다. 지원규모도 전년보다 11.7% 줄었다. 보조금 지원 형태의 사업이다.

 

2018년도 섬유패션기술력향상 및 패션산업지식기반화 구축 사업비 규모는 178억588만원이다. ▲패션 정보공유 및 패션시장조사(13억9800만원) ▲유망디자이너 발굴 및 육성지원(37억원) ▲의류생산 역량강화(32억원) ▲의류생활용 섬유 기획 및 개발 역량강화(20억원) ▲산업용섬유 생산역량강화(52억원) ▲섬유패션 현장 밀착 플랫폼 지원(5억2000만원) 및 평가관리비(1억4000만원)이다.

 

이 중 섬유패션 현장밀착 플랫폼 지원 사업은 지역 거점별 섬유패션업체 대상으로 현장 밀착 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신 시장 및 현장 고용 창출 선도를 목표로 섬유패션 중소기업 고급 일자리 창출 및 현장파견근무제 지원 사업 등이 주요 골자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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