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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지 매립 한계, ‘재활용 방안 마련’ 급선무
환경정책평가硏, “매립지 자원화 정책 마련 미흡” 지적
기사입력: 2018/05/08 [09:33]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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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염색조합, 매립지 및 폐기물처리업체 물색 ‘동분서주’

시멘트업체, 부원료 사용하던 슬러지 반입 중단

 

▲ 탈수기에서 건조 후 수분이 빠진 슬러지를 떼어내는 모습     © TIN뉴스

 

최근 폐수처리 후 발생하는 슬러지(Sludge․폐수오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시멘트업체들이 시멘트 부원료로 재활용되는 슬러지 반입을 중단하면서 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염색사업협동조합들이 슬러지 처리에 고심하고 있다.

 

슬러지는 공장으로부터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된 폐수가 정화처리를 거친 부산물들로 탈수기에서 압축과 건조 과정을 통해 케이크 상태로 남게 된다. 이 슬러지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현재 매립되거나 시멘트 부원료로 처리되어왔다.

 

염색사업협동조합들이 운영하고 있는 폐수처리장(물재생센터)에서 정화처리 후 발생하는 슬러지(폐수오니)의 경우 대부분 시멘트 부원료로 처리되어왔다.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폐기물이나 폐타이어를 시멘트의 부원료와 보조연료로 사용하도록 허가된 1999년 이후부터다. 더욱이 경영이 어렵다는 시멘트업체들을 돕고 폐기물을 재활용한다는 명분으로 소각해 시멘트를 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시멘트협회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만약 폐기물을 시멘트산업에서 원료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각 또는 매립하여야 하는데, 이는 현재 수도권 매립량의 약 70%에 해당하는 양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시멘트산업에서 재활용 하지 않을 경우 월드컵경기장의 약 1.6배에 해당하는 매립장이 추가로 필요하다. 특히 2016년 기준, 원료로 재활용되는 석탄재와 슬러지, 폐주물사의 량은 총 550만2000톤, 이 중 슬러지는 22억3900만톤으로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멘트업체들은 슬러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기업이 판단할 사안이지만 기업들로서는 주민들과의 마찰을 빚으면서까지 슬러지를 반입해 사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면서 “정부의 폐기물 재활용 정책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시멘트업체들이 슬러지를 처리해왔지만 환경 NGO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현재 문제되고 있는 폐타이어나 폐비닐 등의 재활용 여부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염색조합(폐수처리장)들의 상황은 슬러지 양과 폐수처리장 규모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폐수 유입량이 많아 슬러지 처리량이 많은 경우는 시멘트 부원료와 매립 처리방법을 병행해온 곳은 조금씩 매립지 처분량을 늘려가고 있다. 반대로 량이 적은 곳은 시멘트 부원료로만 슬러지를 처리해오던 곳은 현재 처리장 내 슬러지를 야적해놓은 상황.

 

그나마 시멘트업체와의 계약이 남아있는 경우 시간을 그나마 벌었다고 하지만 계약만료 이후가 문제다. 조합 관계자들은 매립지와 수집운반업체, 폐기물 최종처리업체 등을 물색하느라 다른 업무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인 슬러지 처분 선택지는 매립과 소각뿐이다. 하지만 소각은 대기오염물질 발생 등을 이유로 처리업체들이 받아주질 않고 있다. 마지막 대안은 매립뿐인데 염색업종이라는 이유로 받아주지도 않는다. 악취 발생으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슬러지를 받아주더라도 비용이 만만치 않다. 매립비용은 경우 톤당 14~15만원선으로 기존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되던 비용의 4배 이상의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결국 폐수처리비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폐기물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매립지는 턱없이 부족

 

하지만 매립이 최선은 아니다. 이후가 문제다.

매립의 경우 매년 배출되는 폐기물량은 늘어나는데 반해 이를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업과 매립지가 부족하다. 정부의 엄격한 허가산업이고, 악취, 먼지 등 환경문제와 직결돼 인근 지역주민의 반발로 인해 신규 허가를 받기도 기존 업체가 신규로 처리가능량을 늘리기도 어렵다. 허가를 받아도 환경평가, 주민설득, 시설설치 등의 절차로 사업 개시까지 최소 3년이 소요된다.

 

또 지역주민의 폐기물 매립지 기피 현상과 함께,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대비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신규 매립지 확보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매립지 사용에 관한 지자체 간의 갈등과 사용종료시점을 앞두고 논란이 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용종료를 앞두고 있는 매립지의 경우, 대체 수명연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난항을 겪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연간 발생되는 폐기물(약 1억5265만1000톤) 중 매립 처리되는 비중이 고작 9.0%에 불과하다. 여기에 수요 대비 매립할 곳이 부족하다보니 매년 최종 매립 수수료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한국폐기물협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폐기물 최종처분업체(사업장폐기물) 32곳의 총 매립 용량은 4528만1312㎡이며 이 중 잔여매립 가능량은 1364만8697㎡로 약 30%다. 이들 32곳의 사용가능기간도 대부분 2021~2026년 사이 허가기간이 만료된다. A폐기물처리업체의 경우 오는 6월로 매립장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차분의 슬러지만 받고 나머지는 반입을 거부했다. 

 

◆ SRF, 녹생토, 복토 등 슬러지 재활용 길 열려야

 

결국 매립도 슬러지 처리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전체 폐기물 중 84%가 재활용되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SRF(고체연료제품, Solid Refuse Fuel)다. SRF는 폐지류 등 단순 소각 또는 매립되는 폐기물 중 자원으로 이용가치가 있는 가연성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제품으로 화석연료의 대체제로 정부가 사용을 권장해왔다. 하지만 환경부가 강경한 입장이고, 슬러지와 같은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대기, 수질 등 관련 법규가 여러 개 얽혀있어 쉽지 않다.

 

한국폐기물협회에 따르면 2017년 12월말 기준 SRF(고형연료) 제품 제조시설은 총 233곳, SRF를 사용하는 곳은 한국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도레이케미칼, 현대시멘트, 한일시멘트 등 총 140곳이다.

 

SRF 제조시설로 유입되는 폐기물은 연간 약 262만1000톤으로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1.7% 다. SRF로 가공․생산되는 양은 192만3000톤이다. 이 중 연간 335만8000톤의 SRF가 사용되고 있고, 144만5000톤의 부족분은 수입되고 있다.

 

그러나 폐수오니 등의 폐수처리시설에 발생하는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은 SRF 제조 원료에서 제외되어 있다. 더구나 슬러지(폐수오니)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의해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을 적용받고 있다. 단순히 허용 여부가 아니라 대기환경, 수질환경 등의 관련 법규가 맞물려 있다는 이야기다. 

 

또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규정해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환경부가 미세먼지 등 오염 배출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고형연료 사용을 제한했다. 제품 품질기준과 사용시설·생산시설 배출 기준도 강화했다. 이 때문에 업계는 SRF 허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염색조합 관계자는 “향후 매립에는 분명히 한계점에 이를 것은 자명하다. 정부가 슬러지 등 산업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규정의 개선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나금융그룹이 2011년 작성한 ‘폐기물처리업의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2011년 경제성장률이 4%대의 견조한 수준을 이어가면서 전체 폐기물 발생량은 2~3%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의 환경정책이 폐기물 발생 및 최종처리를 억제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강구되면서 폐기물 처리 수요 발생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도 ‘매립자원의 순환이용 가능량 분석 및 미래형 매립지 관리전략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자원순환기본법’을 시행, 폐기물 처분부담금제도 등 새로운 폐기물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그러나 발생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 및 에너지화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매립지의 자원화에 대한 정책 마련은 미흡하고, 소각비용과 매립비용이 증가하는 등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매립지 반입폐기물의 직매립률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며, 그에 따른 매립자원의 순환이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w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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