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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기 회장 “이제는 가치경쟁력으로 승부해야”
과감한 기술혁신과 1대1 맞춤형 생산시대 조기 구현
기사입력: 2018/04/23 [09:04]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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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규제 혁신 및 인력기술 인프라 효율성 높여야

 

▲ 정만기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회장 (전 차관)    

前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자 현재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을 맡고 있는 정만기 회장이 지난 17일 코엑스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 ‘우리 산업이 직면한 위기와 우리의 대응’ 전문가 포럼 후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정 회장은 앞서 포럼에서도 모두 발제자로 나서 “가격경쟁력을 잃은 우리 산업들로서는 새롭게 가치경쟁력을 향상시켜 승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철강과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은 물론 로봇, 전기 수소차, 드론 등 미래산업분야에서 이미 중국의 과잉공급과 추격이 격화되고 있어 우리 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1000억달러 무역흑자를 열었던 우리 산업이 가격경쟁력을 급격하게 상실하고 있어 연구개발을 생산성 제고가 주요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단위노동비용, 노동생산성, 환율이 좌우되는 가격경쟁력의 경우 2014년 기준 단위노동비율 증가율은 0.9로 OECD 34개국 중 18위다. 노동생산성 역시 OECD 중 28위, 평균대비 68%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 최근 장기화된 원화강세까지 더해지고 있다.

 

정 회장은 “과감한 기술혁신과 1대1 맞춤형 생산시대를 조기에 구현해 생산성과 제품 다양성 향상을 통해 산업의 가치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신산업에 규제를 풀고 인력․기술 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산업의 가치경쟁력은 GDP 대비 투자비중 세계 1위지만, 절대규모로는 6위다. 또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수준은 78.6% 수준으로 격차는 4.2년 정도다. 특허출원은 세계 5위(2012년 기준, 총 1만1846건) 수준이지만 특허의 질에 대해 의문스럽다는 반응이다.

때문에 매년 60억달러의 기술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R&D 인력, 연구개발장비, 연구개발 산학연 네트워킹, 국제협력 인프라, 기술표준 등의 기술 인프라의 양과 질도 미국 대비 1/20, 영국, 독일, 프랑스 대비 1/3~1/6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 회장은 우선 정부출연연의 R&D 예산 편성방법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업 과제 위주의 연구를 전제로 연구원의 연구 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에겐 자율성을 높여주는 것이 생산성을 높이는 길이라는 것이다. 

 

정 회장은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와 독일의 프라운호프 연구소를 벤치마킹 사례로 꼽았다.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는 로열티 수입만 1조원이다. 부서장 책임 하에 연구비 지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에 효율이 높고, 우수한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된다.

 

독일 프라운호프 연구소는 정부출연연이지만 기업펀딩을 요구한다. 기업펀딩이 1/3있어야 매칭 펀드로 연구비가 지원된다. 연구소를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연구하게 되고, 연구가 잘 되면 연구원이 중소기업으로 스카우트되어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 전경련 김보수 부장(경영학 박사)     © TIN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 김보수 부장(경제학 박사)도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과 투자 확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은 “세계 경제는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저성장, 생산성 둔화의 문제는 오히려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생산성은 OECD에서 하위권으로 특히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45% 수준으로 임금체제 및 인력운영개선,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 대책관련 단기 대책 및 체질 개선책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디지털 바우처 제도,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산업기술지식플랫폼 구축, 서비스 혁신 플랫폼 개발 등은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과 투자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수 부장은 “신산업으로 눈을 돌리기도 전에 각종 규제로 인해 서비스산업의 혁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모든 산업에서 혁신을 촉발하기 위한 규제개혁,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동개혁,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기업의 투자와 R&D를 촉진하는 세제 개혁 등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유럽의 노동개혁, 미국과 일본의 법인세률 인하,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을 위한 규제개혁이 대표적인 예”라고 덧붙였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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