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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잘못된 원가산정…血稅 센다
국산대신 외국제품 선택해 원가 높여
기사입력: 2017/10/17 [04:18]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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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기능성전투화 입찰과정에서 성능이 우수한 국내업체의 원가보다 높은 외국제품 원가를 기준으로 입찰가를 책정해 전투화 제조업체의 외국제품 사용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6일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이 방사청으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올해 기능성 전투화 조달규모로 76만2,119족, 금액으로는 551억3천만원을 최초 책정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이와 같은 산출기준은 외국계 기업인 고어(Gore)사의 원단가격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미 2016년도에 국내 제품이 납품 돼 성능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제품의 높은 단가에 맞춰서 입찰을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방사청 제출 자료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기능성전투화의 원단에 쓰이는 국내사 원가는 고어사보다 약 20%가량 저렴하며, 국내제품을 사용할 경우,  2017년 기능성전투화 예산인 551억을 기준으로 27억여원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위사업청은 군수품 조달 및 방위 사업 육성 사업 등을 통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군수품에 대한 가격 분석은 물론, 계약, 납품까지 총괄한다.

 

방사청은 품질문제로 외국제품을 기준으로 원가를 산출했다는 입장이지만, 기술품질연구원의 샘플링 및 시험 의뢰결과표를 살펴보면, 국내업체의 원단이 외국제품보다 대부분의 기준에서 월등히 높게 나올 정도로 국내 원단은 그 우수성을 입증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사청의 높은 원가 산정에는 외국 대기업의 갑질이 한몫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전투화에 쓰이는 원단을 판매하는 독일 고어(GORE)사는 2017년 기능성전투화의 입찰을 앞두고, 국내 전투화 생산업체에게 전량 고어사 제품을 쓰지 않을 경우, 공급 중단 밑 완제품 테스트기기 회수를 언급하는 등 고어사 제품을 강요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업체의 신고로 현재 방사청의 기능성전투화 입찰은 6월 유찰됐으며 이어 9월 21일 이어진 입찰과정에서 또다시 유찰됐고, 결국 이어진 재입찰에서 수의계약이 이뤄지면서, 가까스로 전투화 납품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올해 초, 고어사는 원단 가격 인하를 막기 위해 대형마트 유통을 제지한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6억의 고액 과징금을 추징 받은 바 있는데, 이러한 고어의 갑질 행태가 군수품에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방사청은 이에 대해 “기능성전투화 원단 관련 업체로부터 불만접수를 받았다”이라며, “검토과정을 거쳐 새로운 원가가격 산정을 진행했고, 가격을 낮췄다”고 답해 사실상 원가산정 실패를 간접적으로 시인한 상태다. 

 

김중로 의원은 “군인에게 필수품인 전투화를 공급하기 위해 국방부는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라며 “국내산업과 기술을 보고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나서야 할 방사청이 품질이 우수한 국산제품을 두고, 외국기업의 손들어주기 행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라고 지적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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