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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칼럼
[칼럼] 생산현장 고령화 임금피크제 도입 절실
기사입력: 2016/12/26 [11:06]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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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 뉴스

섬유산업 생산 현장 근로자들의 급속한 고령화에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평균 연령 55~60세에 달하는 섬유산업 생산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정산은 기업들로서는 부담스럽다. 여느 산업처럼 신규 청년인력이 많아 고령을 이유로 내볼 수도 없는 처지. 

 

사업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들 고령 근로자들을 떠안아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5인 미만 사업장도 2013년부터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되면서 기본급 등 임금 인상에 따른 회사의 퇴직금 지급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사업주들은 고령 근로자들의 정년을 보장하되 단계별로 임금을 줄여나가는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익산의 모 업체 대표는 “일감이 많아서 외국인근로자의 손을 빌어야 하는 기업들은 정부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할당인원을 늘려달라며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같은 영세 기업들은 채용하고 있는 고령 근로자들의 임금과 향후 퇴직금 지급 때문에 눈앞이 캄캄하다”고 하소연했다. 

현장 근로자들이 고령화되면서 바늘구멍도 안 보여 실도 못 꿰거나 검수 작업장 근로자가 돋보기안경 쓰고 불량 검수를 하는 상황에서 생산능률은 고사하고 불량 검수조차 제대로 되겠냐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의 우스갯소리로 넘어 당면한 문제다.

 

고령 근로자들의 전문성과 다년간의 경험 노하우는 기업의 자산이자 충분히 보상해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생산효율성이 떨어지면서까지 고령 근로자를 안고 가야하는 사업주들로서는 큰 부담이다.

더구나 영세 중소기업의 일부 근로자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해 무리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속출하고 있다. 모 업체 대표는 “원하는 만큼 급여를 올려주지 않으면 당장 일 못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임금피크제 적용 범위가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30일 60세 정년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임금피크제(Salary Peak System)는 일자리 나누기의 한 형태로 고용을 정년 또는 정년 후 일정기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단계적으로 줄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취지의 제도다. 즉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로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임금피크제가 모든 걸 해결해 주기는 어렵다. 당장 섬유산업은 청년인력들에게 외면 받고 있어 신규 인력 유입이 어려운 상황. 이들 빈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메워나가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의 본래 취지인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로는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노사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근로자들의 공감과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임금 삭감을 명분으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당장 비용적인 부담을 덜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기업의 성장발전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업주들은 임금피크제 도입 후 근로자에게 투입될 인건비, 복리후생비, 생산성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기업운용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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